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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정용만 전기요금 폭탄…산업용 특혜부터 줄여야
국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연일 이어지는 불가마 찜통 더위 보다 불합리한 전기료 구조 때문에 더 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몇 십년만의 폭염이라고 아우성인데 비싼 돈 들여 사 놓은 에어컨 한번 마음껏 켤 수 없는 요금 시스템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100㎾ 단위로 6단계 누진제다. 100㎾ 이하인 첫 구간은 6...
2016.08.08 11:08
[사설] 예상보다 높은 브렉시트 파고, 대비에 만전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브렉시트(Brexit) 후유증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5일 발표했다. 자산매입을 통해 250조원을 추가로 풀고 기준금리도 7년5개월만에 0.5%에서 0.25%로 내렸다. 은행에 기준금리에 가까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최저대출제도(TFS)’도 시행된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총체...
2016.08.05 11:14
[사설] 원격의료, ‘시범 확대’넘어 ‘전면 시행’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도서벽지 주민과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선원, 교정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반응이 좋아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시범사업 대상자와 지역도 그 수를 크게 늘...
2016.08.05 11:14
[사설] 의료진 감염부터 막아야 ‘결핵 후진국’ 오명 벗는다
대형병원 의료진이 결핵에 또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1명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 감염은 자칫 집단으로 전파될 가능이 높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2016.08.04 11:01
[사설] 정부-지자체 협력 본보기 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가 4일 확정발표됐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 지역은 2018년,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2020년부터 저공해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것은 아니다. 청주 등 이미 지자체별로 해 오던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
2016.08.04 11:01
[사설] 대형 IB 육성 못지않게 중요한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규모에 따라 단기어음을 통한 투자금 조달까지 가능토록 하는 투자은행(IB) 육성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증권사에 기업여신,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을 허용하는 대형 증권사 육성책 이후 벌써 두번째다. 단순 증권 중개업무에서 벗어나 전문화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이...
2016.08.03 11:25
[사설] 불붙은 ‘세금논쟁’, 정치논리로 흐르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인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41%의 세율을 매기고, 법인세법의 경우 ‘500억원 이상 25% 적용’ 구간을 신설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부자 증세’를 하자는 것이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부(富)...
2016.08.03 11:25
[사설] 모집인 영업 벗어나 상품경쟁력 높여야 할 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이 2일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들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유도를 억제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 동시에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연체 등 부실화되더라도 수당을 회수할 수 ...
2016.08.02 11:12
[사설] 정부와 국민 속인 폴크스바겐 고강도 조치는 당연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2일부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폴크스바겐이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조작된 소음 및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불법적으로 인증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이미 인증이 취소된 12만6000여대를...
2016.08.02 11:11
[사설] 다시 꼬꾸라진 수출, 활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길 뿐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좀처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수출액이 410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이 다시 두 자릿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월 이후 1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연초 ...
2016.08.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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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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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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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