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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노조 운영 정상화 첫걸음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회계공시 의무화를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던 양대 노총이 모두 돌아섰다.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노조 자율성 보장’이란 명목으로 성역처럼...
2023.10.25 11:01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해소 등 정교하게 추진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범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
2023.10.25 11:01
[사설] 인요한 혁신위, ‘성역 없는 전권’ 가져야 與 체질 바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첫 마디는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여권의 체질을 바닥부터 싹 바꿔야 하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
2023.10.24 11:26
[사설] 美에도 뒤처진 잠재성장률, 성장 방식 대전환 나서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1.9%)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2023.10.24 11:26
[사설] 민생 앞세운 여야, 정쟁 대신 정책으로 경쟁해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가 잇단 민생행보에 나서고 있다. 참패 후 싸늘한 국민 시선을 체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비난 일색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체질 바꾸기에 나선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는 인 교수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
2023.10.23 11:24
[사설] 60조로 키운 한·사우디 경협, 복합위기 돌파 동력으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156억달러(약 21조원) 규모의 수주계약 및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총 51건으로, 지난해 양국이 맺은 290억달러(약 39조원) 규모 투자협력을 더하면 60조원 수준에 이른다.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도 전방위로 확대됐다. 50년 전인 1970년대 ...
2023.10.23 11:23
[사설] “대표 수출상품 20년간 똑같다”...韓경제 정체의 현주소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19일 아시아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S-커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커브는 성장을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체되는 순간을 겪는 곡선의 모양인데 중화학공업 기반의 첫 번째 S-커브, 첨단 제조업...
2023.10.20 11:15
[사설] 지방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표류 사망’ 막을 특단책
정부가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제약에 묶여 있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정원과 인건비 등 규제를 풀고 시설 확충, 첨단 장비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도 인근 국립대병원에서 중증...
2023.10.20 11:15
[사설]불안한 경기에 금리 또 동결...인플레 장기화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2·4·5·7·8월에 이어 6연속 동결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상승세, 2%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다시 불거진 고물가 등은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지만 경기회복이 더딘데 엎친 데 덮친 격인 이스라엘...
2023.10.19 11:04
[사설] 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정부·국회는 눈치만
한국의 연금제도가 47개국 중 42위로, 최하위권이라는 해외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I)’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 중국(55.3), 남아프리카공화국(54), 인도네시아(51.8)보다도 못하다. 시스템...
2023.10.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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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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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