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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 서울’ 검토 필요하나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과 가까운 다른 도시들도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비슷한 조건의 인접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할 총선용 아이디어라지만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메가 서울’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
2023.11.01 11:11
[사설] 낮은 행보 尹대통령, ‘민생 협치’까지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낮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데 이어 1일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참석 범위를 크게 늘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낮은 자세로 각...
2023.11.01 11:10
[사설] 건전재정과 민생 다 살펴야 할 예산국회, 정쟁여지 없다
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분명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물가안정과 국가신인도 유지, ...
2023.10.31 11:08
[사설] 경기 ‘상저하고’ 궤도...해외발 리스크 선제대응해야
지지부진하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 경기회복론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시현한 것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지난달 2.0% 늘며 상승 전환한 뒤 2...
2023.10.31 11:08
[사설]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가계빚, 연착륙대책 혼선 없어야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경보음이 울린지 오래지만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젊은 층의 ‘영끌’ 대출·투자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2023.10.30 11:16
[사설] 정부·국회 핑퐁게임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를 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떠넘겼다. 합당한 근거에 바탕한 수치가 담긴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을 좁혀야 할 마당...
2023.10.30 11:16
[사설] 이자도 못 번 한계기업 역대최대, 기촉법 부활 서둘러야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영난에 빚을 낸 기업이 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2023.10.27 11:06
[사설] 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다.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참사 이후 당장 잘못된 것을 뜯어고칠 것처럼 보였지만 비극은 반복됐다. 두 달 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이어 여름엔 오송 지하도 홍수 참사가 이어졌다. 모두 안전을 책임...
2023.10.27 11:06
[사설] 3분기 성장률 0.6%…경제 ‘상저하고’ 유효하도록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소비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청신호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가 동아줄처럼 잡고 있는 경제 ‘상저하고’를 증명하기 위해...
2023.10.26 11:15
[사설] 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저, 연금고갈 더 앞당겨질 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만8984명으로,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건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798명(-12.8%)이 줄어 감소폭도 커졌다. 우려스러운 것은 올해 1월(2만3179명), 3월(2만1138명)을 제외하고는 다달이 신생아가 1만명대로 태어나 고착...
2023.10.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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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