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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주국 영국’ 진출하는 원전, 야당은 예산 깎는 우리 현실
우리 원자력발전기술의 영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두 나라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한 것이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형 원전의 종주국 역수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2023.11.22 11:08
[사설] 의대 수요 지금보다 2배...옥석 가리되 과감히 추진해야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왔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을 요청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6년 뒤 7011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
2023.11.22 11:08
[사설]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 망친 정권 심판한 아르헨 대선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극우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표가 당선됐다. 19일(현지시각) 개표결과, 밀레이는 55%가 넘는 득표율로 44%대에 그친 여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집권에 성공했다. 페로니즘(Peronism) 정권의 무리한 선심정책이 불러온 ...
2023.11.21 11:10
[사설] 은행권, 횡재세 논란 불식할 파격적 상생안 내놓길
금융당국 수장이 20일 8개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지영업자의) 은행권 ...
2023.11.21 11:09
[사설] ‘디지털 정부’ 무색케한 행정망 먹통, 근본대책 세워야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급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지만 정작 정부는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단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지만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이상민 행안부...
2023.11.20 11:23
[사설] ‘피크 코리아
’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가 구조개혁 없이 세월을 보내면 저성장과 고부채 늪에 갇혀 앞으로 5년 뒤까지 2%대 초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9일 IMF(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5년간 2...
2023.11.20 11:23
[사설] 2개로 좁힌 연금개혁안, 불씨 살려 공론화 속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안으로, 앞서 24가지 안을 제시한 정부의 ‘맹탕 개혁안’보다 한결 단순해졌다. 국회가 먼저 모...
2023.11.17 11:14
[사설] 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총선용 예산 만들기 경쟁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우려했던 대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인 약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는 나라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예산 증액은 민생...
2023.11.17 11:14
[사설] 그냥 쉬는 청년 41만...1조원 투입 고용책 실효성이 관건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층만 비켜가는 모양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 7월 21만1000명까지 줄었다가 8월 26만8000명, 9월 30만9000명, 지난달 34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어 ...
2023.11.16 11:14
[사설] 한·미 물가상승률 6년만에 역전, 큰 경각심 가져야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에 15일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해 전월 상승률(3.7%)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3.3%)도 밑돌았다. 불과 1년5개월 전 9%를 넘어섰던 미국 물가상승률이 3% 초반으로 꺾이는 극적 반전에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했다. ...
2023.1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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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고 또 오른다는 아파트 전세 이곳만 떨어졌다…강동구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중 절반 가까이는 1년 내 직전거래 가격 대비 상승한 거래로 나타났다. 다만 강동구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아파트 전세거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48%가 1년 내 직전거래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셋값이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4월 전세상승거래 비율이 44%였던것과 비교하면 상승거래 비율은 증가했고, 하락거래도 41%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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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