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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장용동]기업형 임대 주택 입법 유감
지난 주말 3가족 부부가 참석한 광교신도시 후배의 집들이는 탄성의 연속이었다. 봄꽃이 활짝 핀 뜨락과 넓은 잔디밭 테라스, 야생화 단지는 오래된 기존 아파트 단지를 뺨칠 정도로 환상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다. 실내의 고품격 인테리어와 사각 지대를 이용한 실속 공간은 중년 주부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베란다와 부...
2015.04.24 11:14
[사설]여야 대표, 제 말만 말고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재의 ‘성완종 리스트’ 검찰수사는)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 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문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느닷없다. 성완종 리스트가 처음 터졌을 때 여당은 상설특검 가동을 주장...
2015.04.24 11:13
[사설]더 높아진 엔저 파고, 방파제 튼튼히 세워야
한국 경제가 돌파구를 찾기는 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벌써 4분기째 계속되는 0%대 성장이다. 이러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기업들의 채산성도 사상 최악으로 떨어져 1000원어치를 팔아도 겨...
2015.04.24 11:13
[세종 전망대] 실종된 국정 컨트롤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11:10
<세종전망대> 사라진 국정의 ‘컨트롤 타워’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홍보와 집행까지)당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국민과도 가까우니 당 중심으로 해야 국민과 소통이 원활할 것이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이었던 지난 2월2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
2015.04.24 07:39
[헤럴드 포럼-박상근]탈세 블랙홀, 간이과세제
부가가치세제와 소득(법인)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렸다. 사업자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소비와 소득 관련 세금계산의 근거가 되는 매출액과 매입액이 투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탈세가 원천적으로 차단되...
2015.04.23 11:07
[경제광장-신율]또다시 “총리를 찾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단 사퇴의사를 표명한 시간이 자정 넘은 시각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조간이나 석간신문의 마감시간, 혹은 8시나 9시 종합뉴스 시간을 겨냥해 중대 발표를 한다.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그렇지 않았다. 이 총리가 그렇게 늦은 시각에 사...
2015.04.23 11:06
[사설]원자력 주권 확보, 이젠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한미원자력협정이 42년만에 개정됐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동의라는 한계는 있지만 저농축 우라늄 개발 근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성과다. 이것 말고도 진전은 많았다. 일일이 미국의 간섭을 받아야 했던 수출입 인허가도 간소화돼 원전 수출 걸림돌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
2015.04.23 11:06
[사설]세월호 인양결정, 갈등치유 종착점 아닌 시발점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인양키로 최종 결정하고 22일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았다. 2개월 내에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인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실종자 훼손이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를 누인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로써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여를 끌어온...
2015.04.23 11:06
[직장신공]잽에 넘어가지 말라
“이제 일을 한참 배우고 있는 경력 8개월 차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제 사수를 맡은 선배가 유능하고 직선적 성격으로 소문난 분인데 일을 지시해주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찾아서 하고 있으면 ‘야야, 그걸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은 5급 사원도 할 수 있는 일이야!’라고...
2015.04.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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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