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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훈의 이슈프리즘> 다시 ‘검찰공화국’에 기대며….
특수통이라던 ◯◯◯ 검사, △△△ 전 검사였다면 이러지도 않는다. 12년만이다. 지난 12년동안 “오, 저 선수라면 국민이 믿을 거야”라며 기대했던 프로 검사는 없었다.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로 촉발된 정ㆍ관계 검은 거래 의혹 및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검찰사는 물론 한국 현대사의 채색을 바꿔놓을 일로 기...
2015.04.14 16:15
[쉼표]분노조절장애
미국 막장 토크쇼로 불리는 제리 스프링거쇼는 40년 장수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로 불륜과 틀어진 남녀 주인공들이 출연해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토크쇼인데 수년간 인기 1위를 달리기도 했다. 사회자의 역할은 출연자의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는 일. 주로 10, 20대 남녀 방청...
2015.04.14 11:02
[사설]이완구 총리 ‘제발 저린’ 행동한다 했더니…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13일 국회 정치부문 對정부질문은 인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가운데 한 명이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의 의혹 제기 질의가 이어지는 판에 성 전 회장의 지인인 충남 태안군의회 의원 2명에게 무려 15번 이나 전화를 걸어 자살 전날 무슨 말을 했는지를 꼬치...
2015.04.14 11:01
[헤럴드 포럼-박상근]지자체의 조세 부과권 남용 막아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세율로 부가세(附加稅, Sur-tax) 형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정가국회에서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세(獨立稅)’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게 주요 목적이다. 지금은 2014년 12월말 법인의 소득...
2015.04.14 11:01
[프리즘-한석희]‘안심 로또’…안심만 할 수는 없다
‘34만5000명, 33조9000억원’ 두 차례에 걸친 안심 파티가 남긴 숫자는 금융당국도 놀랄 만큼 훌륭(?)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의 (금융정책) 역작”이라고 성찬했을 정도다. 안심전환대출 정책을 처음 내놓았을 때만 해도 ‘과연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섰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대박’...
2015.04.14 11:01
[사설]지금 대타협 박차고 총파업 할 때인가
민주노총이 결국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번 파업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탈한 한국노총이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세월호 참사 1주기까지 겹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춘투(春鬪)가 우려된다.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차질은 물론, 미약하나마 회복 징후를 보이던 우리 경제...
2015.04.14 11:01
<쉼표>분노조절장애
미국 막장 토크쇼로 불리는 제리 스프링거쇼는 40년 장수프로그램으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주로 불륜과 틀어진 남녀 주인공들이 출연해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토크쇼인데 수년간 인기 1위를 달리기도 했다. 사회자의 역할은 출연자의 신경을 건드려 화를 돋우는 일. 주로 10, 20대 남녀 방청...
2015.04.14 09:10
[헤럴드포럼]지자체의 조세 부과권 남용 막아야 - 박상근(세무사ㆍ경영학박사)
소득세와 법인세의 10% 세율로 부가세(附加稅, Sur-tax) 형식으로 과세되던 지방소득세가 2013년 정가국회에서 납세의무자ㆍ과세대상ㆍ세표준ㆍ세율 등 과세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독립세(獨立稅)’로 바뀌었다.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확보로 지방세 세수를 늘리는 게 주요 목적이다. 지금은 2014년 12월말 법인의 소득...
2015.04.14 06:45
[홍길용기자의 貨殖列傳] 기업인의 돈과 정치인의 돈은 다르다
춘추시대에 자수성가한 큰 부자가 있었다. 아들이 셋인데 둘째가 이웃나라에서 죄를 지어 옥에 갇힌다. 부자는 친분 있던 이웃나라 재상에게 예물을 주고 아들을 구명하려 한다. 애초 막내를 보내려 했는데, 맏이로써 동생을 구해야 한다며 큰 아들이 막무가내로 나선다. 부자는 맏이에게 돈만 전하고 바로 귀국하라고 신신...
2015.04.13 11:26
[데스크 칼럼-박승윤]세월호를 다시 뜨게 하려면…
부모를 모두 여읜 사람을 고아라고 한다. 남편과 사별한 여자는 미망인 또는 과부, 아내를 잃은 남자는 홀아비라 칭한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부모를 부르는 낱말은 없다. 그 참담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자손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한자로는 ‘참척(慘慽)’이라 표현한다. 참혹하고 서...
2015.04.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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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