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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자 사업, 투명한 검증 시스템으로 윈-윈 해야
정부가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새로운 민자 사업 방식을 내놨다. 지지부진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화급한 실물경제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늘리고 풍부한 민...
2015.04.09 11:01
<함영훈의 이슈프리즘> 장애우 시설, 잊고 있었던 것
장애인의 날을 10여일 가량 앞둔 이맘때면 장애우를 위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언행이 넘쳐나지만, 정작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비행기내에서 장애우들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보내는지 사례를 제시했다. 기내 휠체어가 없는 곳이 태반이고, 설사 있어도 기내 이동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
2015.04.08 15:01
[사설]인기영합식 대책으로 누더기가 된 세법
정부가 마련한 연말 정산 파동 수습 보완 대책의 핵심은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액 공제기준 확대와 다자녀 및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연금 세액 공제 확대 등이다. 당초 폐지하려고 했던 감면 혜택을 원래대로 부활해 더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 주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로써 5월부터 근로소득납부자 54...
2015.04.08 11:07
[프리즘-최남주]TV홈쇼핑 바로 세우기를 기대하며…
9일 후보자 접수를 시작으로 정치권이 20일 일정의 4.29 재보선 레이스에 들어간다. 벌써부터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구에선 당락을 저울질하는 곳이 나온다. 열세로 지목된 후보자나 정당 관계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것이다. 4.29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치인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2015.04.08 11:02
[세상속으로-이민화]국가혁신전략, 불패에서 필승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극심한 성장통을 앓고 있다. 성장 잠재력은 3%대로 추락하고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양극화 확대로 사회 갈등비용은 급증했다. 국가 경영철학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세상에는 두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실패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과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2015.04.08 11:02
[쉼표]희망의 미역국
최근 육군 30사단의 맘씨좋은 부사관이 병사들 생일날 일일이 미역국을 끓여주고, 통영의 대학생들이 미역과 당면을 사다가 국과 잡채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대접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집 떠나온 병사들과 홀로 된 노인들에게 미역국은 행복과 기쁨이다. 요즘 애국자로 불리는 산모(産母)들에게 미역국은 건강과 희망의...
2015.04.08 11:02
[사설]실적 반등세 삼성전자, 갤럭시S6 흥행에 명운 걸라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 보다 11.53% 증가한 5조9000억원의 영업이익(잠정)을 올렸다고 7일 공시했다. 증권사 평균 전망치 보다 4000억원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다. 영업이익이 바닥을 친 지난해 3분기(4조600억원) 보다는 무려 45.3%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미국의 애플과 중국 ...
2015.04.08 11:02
<쉼표> 희망의 미역국
최근 육군30사단의 맘씨좋은 부사관이 병사들 생일날 일일이 미역국을 끓여주고, 통영의 대학생들이 미역과 당면을 사다가 국와 잡채를 만들어 독거노인들에게 대접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집 떠나온 병사들과 홀로 된 노인들에게 미역국은 행복과 기쁨이다. 요즘 애국자로 불리는 산모(産母)들에게 미역국은 건강과 희망의 ...
2015.04.08 09:28
[프리즘-조문술]입법과 입안, 서툰 너무나도 서툰
정책 입안이나 입법은 그 본질이나 목적이 다르지 않다. ‘어떻게 국민 편익을 향상시킬 것인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다. 정책이나 법률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대상만 보면 정당성은 쉽게 나온다. 그래서 덜컥 만들어지고 뚝딱 제개정된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2015.04.07 11:29
[데스크 칼럼-윤재섭]대출중심 주거대책은 위험천만
혹시나 기대했는데, 역시나 신통한 내용은 없었다. 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말이다. 주택기금의 대출금리와 임차보증료를 인하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기금 대출금리 역시 하락요인이 발생했을 터인데, 이걸 생색내듯 대책이라고 내놓았으니 반응이 좋을리...
2015.04.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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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