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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일 군사협정 졸속 처리 이유가 뭔가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직접적인 공격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2012.06.28 11:36
<사설> 허리띠 졸라매는 재계, 고삐 풀린 夏鬪
결국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전략시장 점검, 긴축경영 등이 화두다.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은 결과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9곳이 머잖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둘러 계획을 수정하고 목표치도 낮추는 분위기다.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 지시로...
2012.06.28 11:36
<데스크 칼럼> 출산율을 높이려면...
민간기업에 다니던 고향 후배가 2년 전 ‘과감히’ 육아휴직을 신청해 1년간 회사를 쉬었다. 회사 동료들의 눈총이 따가웠지만 이 후배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인 경우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부모...
2012.06.27 14:29
<사설> 이석기·김재연 의원 더 버틸 명분 없다
통합진보당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거듭 확인됐다. 선거관리에서부터 현장 투표, 온라인 투표에 이르기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선거로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통진당 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결론이다. 예상대로 1차 특위가 내놓은 조사보고서와 다를 게 하나 없다. 당 전국...
2012.06.27 11:16
<사설> 출범 한 달 만에 지탄거리 된 19대 국회
놀고먹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급기야 법적 대응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대한변협이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자 국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세비 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입법청원까지 검토한다니 구구절절 박수 칠 일이다. 변협만이 아니라 나서...
2012.06.27 11:16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문제는 ‘성장’이야, 이 바보야!
경제성장 주체 기업 홀대하면서일자리 내놔라 으름장 놔서야무상복지 등 역주행 멈추고경기침체 대비에 만전 기해야유로존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유가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감세와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성장 우선 정책...
2012.06.27 11:16
<데스크 칼럼 - 박승윤> 출산율 높이려면…
자본주의 사회 성공향한 갈망후손 번식욕구마저 억눌러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늘려본질로서의 가정 되찾아야민간기업에 다니던 고향 후배가 2년 전 ‘과감히’ 육아휴직을 신청해 1년간 회사를 쉬었다. 회사 동료들의 눈총이 따가웠지만 이 후배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했다. 고용보험법에 의해 1년 이상 근무한...
2012.06.27 11:16
문제는 ‘성장’이야, 이 바보야! -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유로존 재정위기ㆍ중국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ㆍ유가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감세와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성장 우선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은 ‘무상복지’늘리기에 몰두 중이고, 19대 국회는 성장에 역...
2012.06.27 08:23
<사설> 화물연대, 경제위기 ‘빨간 불’ 직시하라
화물연대 파업 첫날 큰 혼란이 없었던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가 문제다. 건설노조 파업이 임박한 데다 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을 앞두고 정지작업차 경고파업까지 하겠다고 하고 7월에는 금속노조가 들고 나서겠다고 한다. 노동계의 고질적인 하투(夏鬪)가 본색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더구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표에 눈먼 정...
2012.06.26 11:32
<사설> 이란 원유 수입 중단, 장기화에 대비를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선박보험 제재조치를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EU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온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 측에 보험 연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지만 이번 외무장관회담에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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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