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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분통 터지게 하는 정부...박근혜, 의문의 연패
가습기살균제, 강남역 살인사건 등으로 세상이 뒤숭숭하다. 일자리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그런데 정부까지 국민들을 분통 터지게 한다. 그런데 상당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다.# 1패2000년 초 국내 자동차업계는 연비는 높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배출은 적은 ‘승용디젤’의 허용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2016.05.26 10:14
[사설]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법 시행해볼만
청와대와 여권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판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대신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2016.05.25 11:30
[사설] ‘전관예우’ 눈감아주는 법조계, 사법정의 포기할건가
법조계가 시끄럽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 사건과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283명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임계없는 몰래...
2016.05.25 11:29
[세상속으로-윤삼수 시도쉬핑 (홍콩) 한국 대표] 현대상선 살려야 그들도 산다
침몰 위기에 몰린 한국의 대표적 해운사 현대상선의 회생여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외국의 대형 선주들이다. 영국의 ‘조디악(Zodiac)’과 그리스의 ‘다나오스’, ‘나비오스’ 및 ‘CCC’,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스턴 퍼시픽’ 등 5개 해외 선주사가 그들이다. 이들 선주사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현대상선과 ...
2016.05.25 11:27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 한양대 명예교수] 전문직과 윤리의식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을 전문직(professional)이라고 부른다. 전문직을 깔끔하게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들의 종사 영역,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 등이 전문직이란 어휘에 침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타적인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로...
2016.05.25 11:26
현대상선 살려야 그들도 산다 - 윤삼수(시도쉬핑 (홍콩) 한국 대표)
[헤럴드경제] 침몰 위기에 몰린 한국의 대표적 해운사 현대상선의 회생여부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외국의 대형 선주들이다. 영국의 ‘조디악(Zodiac)’과 그리스의 ‘다나오스’, ‘나비오스’ 및 ‘CCC’, 그리고 싱가포르의 ‘이스턴 퍼시픽’ 등 5개 해외 선주사가 그들이다. 이들 선주사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2016.05.25 07:58
[프리즘] 대한민국 위기 해법, 벤처투자
세계 11위 경제대국이 흔들리고 있다. 주력산업의 부진, 신산업 부재에 따른 성장정체 탓이다. 그런데 이 흔들림이 단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걱정의 소리가 동네 호프집에서도 들려온다. 반면에 터무니 없는 낙관론도 있다. ‘우리가 흔들리는 만큼 남들도 흔들린다’, ‘우리에겐 위기에 강한 DNA가 있다’는 것 등이...
2016.05.24 11:24
[사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절대 없어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논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본 것이다. 행정입원이란 범행 가능성이 의심...
2016.05.24 11:23
[사설] 일본 출산율 21년만에 최고, 우린 그동안 뭐했나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21년(1994년 1.50명)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후생성 발표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늘어나는 데는 경기회복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2013/2014년간 일본 경제가 좋았던 게 출산율 개선의 요인”이라고 분석했...
2016.05.24 11:23
[광화문 광장] 소설가 한강 그리고 한국경제 - 배기표 경제평론가·미국워싱턴주공인회계사
소설가 한강의 연작소설집 ‘채식주의자’가 영미권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 문학계의 쾌거인 것이다. 2007년 국내에서 출간된 이 작품이 2016년의 맨부커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작품이 가지는 한국적 토양의 고유한 문학적 가치가 ‘데버라 스미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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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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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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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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