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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경신> 폰트파일 저작권 형사고소 소동
폰트 자체엔 저작권 없어폰트회사 합의금 요구 빈발복사집 주인 등 서민들만애꿎은 피해 입어서야불법 폰트파일을 사용했다고 형사고소를 위협받는 서민이 늘어가고 있다. 복사집 주인, 연극홍보물 디자이너, 웹사이트 디자이너, 일반 블로거 등등 직업만 들어봐도 비정규직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에게 법무법인을 앞세운...
2012.04.10 11:17
(3판용) 수정(사설2)
수원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성폭행-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초동단계부터 상식 이하로 엉망진창이다. 우선 최악의 공포 속에서도 몇 분에 걸쳐 이뤄진 112 신고전화에 대한 경찰의 둘러대기와 거짓말은 우리 경찰의 수준이 어떤지를 한눈에 알게 한다. 경찰은 지난 4일 피...
2012.04.09 11:36
<사설> 한국과 북한의 동시 권력변화 주간
11일 제19대 총선일이 낀 이번 주간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에 중대한 권력 변화 시기다. 총선 판도는 초박빙 현상이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예측이 엇갈려 피 말리는 접전지역이 늘고 있다. 비례대표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석 배분이 23석에서 25석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 분명한 것은 18대 여대야소가 깨...
2012.04.09 11:36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성장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
당선위해 퍼주기 복지공약국민들 평생 후유증 우려물가 안정·고용 확대 등생활밀착형 정치 기대를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복지에 쓸 재원이 무한한 것처럼 퍼주기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의 역대 집권당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무상복...
2012.04.09 11:36
<객원칼럼 - 복거일> 민중주의의 본질과 대책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지역구 주민 이익 앞세워민중주의적 정책들만 선호결국 공동체 의식만 약화이번 총선에서 정당들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은 다른 선거들에서보다 훨씬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공약들은 거의 다 빈 약속들로 끝날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런 민중주의(populist) 정책...
2012.04.09 11:35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겉치레식 부동산 공약 유감
여·야 임대주택 확대 공급재정대책없이 무조건식 남발되레 공공부채 증가 부채질공급보다 관리보완이 절실봄 이사철이 실종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나락으로 빠져들지만 여야는 물론 정부마저 손을 놓고 있다.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에 무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6번이나...
2012.04.09 11:33
성장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ㆍ경영학박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 둔 정치권은 복지에 쓸 재원이 무한한 것처럼 퍼주기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의 역대 집권당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무상복지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한 일본 민주당은 재원마련이 어렵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상공약 대부...
2012.04.09 07:24
철학도 전략도 없는 재정부
예견된 수순이었다. 궁금한 건 그 이유다. 그걸 알 수가 없다. 기획재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주고받은 복지공약 공방 얘기다. 지난 5일 오후 선관위는 재정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인 재정부의 반응은 짤막하고 태평했다. “아쉽지만 선관위 발표를 존중한다.”선관위는 발표 전에 이미 공개...
2012.04.06 11:26
<사설> 잘못된 공약 알릴 방법 얼마든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재정부의 노력은 일단 무산됐다. 유권자들이 복지공약의 허실을 들여다볼 수...
2012.04.06 11:12
<사설> 함량 미달 후보들 스스로 사퇴해야
4ㆍ11 총선전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함량 미달 후보 사퇴 논란이 거세다. 서울 노원갑구에 민주통합당 공천으로 출마한 김용민 후보가 그 대표적 사례다. 김 후보는 몇 년 전 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서 차마 옮기기도 민망한 저급한 욕설과 성적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노인들을 비하하고,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2012.04.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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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