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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 안정 위협하는 일본 핵무장 합법화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을 고쳐 핵무장 합법화 길을 터놓아 국제사회의 비난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본 의회는 최근 ‘원자력 헌법’으로 불리는 원자력기본법에 ‘국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평화적 목적 외에 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 군사...
2012.06.22 11:17
<세상읽기 - 황해창> ‘호국보훈의 달’6월의 무게
제2 연평해전의 진실은폐·조작 꼭 가려야전사자·유가족 홀대이제라도 바로잡아야연평해전 논란이 뜨겁다. 1차, 2차? 그게 언제였더라? 그렇게 인식했던 사건들이 반전을 타는 분위기다. 북한과 우리 군 수뇌부가 연루되고 은폐ㆍ조작 여부에 진실게임까지 이뤄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 벌어진 일이다. 여기에 KAL 858기...
2012.06.22 11:16
<사설> 大정전 닥쳐도 할 말 없는 전기 과소비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 수급이 연일 아슬아슬하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오랜 가뭄이 겹치면서 전력수요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엊그제 오후 전력수요는 6698만KW까지 올라갔고, 예비율은 6%대로 뚝 떨어졌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전력수요는 지난주에 비해 150만KW 이상 늘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21일 정...
2012.06.21 11:18
<사설> 규제 입법 감시 과민반응할 일인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 간 신경전이 날카롭다. 금세라도 전면전에 돌입할 듯한 태세다. 엊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규제학회와 ‘의원 발의 입법 규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게 전선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만방자한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최고 수위의 불쾌감을 ...
2012.06.21 11:17
<현장칼럼 - 박도제> ‘중금속 물수건’ 쓰레기통서 대책 찾나?
물수건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일회용 물티슈 반사익만 야기업계 위기 내몰 땜질식 처방보단사용 규제강화 등 근본대책 마련을‘쓰레기통 모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비합리적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를 때 우연찮은 계기로 쓰레기통에 버려뒀던 대책이 해결책...
2012.06.21 11:17
<경제광장 - 민병문> 국민경선 운용의 원칙과 신축성
6개월도 채 안 남은 대선경선 흥행 무시하기 어려워역선택 부작용 최소화 전제‘큰산’의 도량 보여야 한다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의원 측이 비박(非朴) 경쟁자들인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 의원의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요청에 꿈쩍도 않는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후보 선정 때 MB 측 요구를 수...
2012.06.21 11:16
<사설> 민주당, 진보 원로학자의 쓴소리 듣나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민주통합당을 향해 ‘자해적인 정당구조’ ‘스스로를 파괴하는 정당구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당 전반에 혹평을 쏟아냈다. 19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마련한 국회민생포럼 특별강연에서다. 현재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정치적 자원을 가진 개인 세력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느슨한 정당이어...
2012.06.20 11:27
<데스크 칼럼 - 김화균> 정치권-재계, 상생의 시대 열라
기업 글로벌 경쟁력 상실땐정치권도 설 자리 잃게 돼자본주의 4.0 시대 외치면서정-재계는 1.0 시대 머물러서야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계를 향한 독설이 화두다. 그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 중인 의원입법 검증작업에 대해 “돈이면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가”라며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쿠데타적...
2012.06.20 11:26
<사설> 임의비급여 진료,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엄격히 제한된 요건을 갖추고 의학적으로 합당한 이유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임의 비급여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과 진료법은 환자에게 시...
2012.06.19 11:16
<사설> ‘참수리호’ 비극에서 찾는 종북 흔적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해군 6명이 전사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제2 연평해전 얘기다. 우리 군이 즉각 응징에 나서 북측도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었다.그런데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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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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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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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