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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하현수> 생활과 밀접한 국가재산 유익하게 활용돼야
국가재산은 부동산, 동산 그리고 유가증권 등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돼 있지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것은 단연 부동산인 국유지라 할 수 있다.국유지는 우리나라 땅의 24%를 차지하고 금전적 가치로는 435조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예상 총수입의 117%에 이르는 큰 액수다. ...
2014.04.08 11:23
<사설> 근로시간단축 · 통상임금 ‘패키지 딜’ 안돼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조정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 노사정소위원회가 7일 대표자 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선 확연한 견해 차만 확인했다. 통상임금 문제도 지난해 12월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노ㆍ사가 첨예하게 맞서 쉽게 결론날 상황이 아니다...
2014.04.08 11:23
사설 수정) 학대받는 아동 이웃과 사회가 지켜줘야
‘경북 칠곡 계모 사건’이 우리를 한 없이 부끄럽게 한다. 계모가 어린 자매를 학대하고, 발길질로 여덟살 동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열두살 언니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죽어가는 동생을 지켜보고, 계모의 겁박에 누명까지 쓴 이 아이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이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
2014.04.08 11:23
<데스크 칼럼 - 전창협> 국가란 국민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00만 영화 ‘변호인’에는 이 조항이 배우 송강호의 입을 빌려 명대사로 탄생했다. 변호인 송강호가 법정에서 외친 “국가란 국민입니다.”란 말이 그것이다.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가는 곧 국민’이...
2014.04.07 11:34
<사설> 잇단 국민銀 사고, 관료화 따른 관리부실 탓
KB국민은행에서 1조원 규모의 직원 사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9709억원 규모의 허위 입급증을 무더기로 발급해 주었다가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예금액이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꾸미고 현금보관증까지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은행 인감도 없이 팀장 개인도장으로 처리해 육안으로 쉽게 가짜 임...
2014.04.07 11:34
<사설> 북한이 조롱하고 비웃는 우리의 안보 현실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걸린 듯하다. 북한이 서해 5도에서부터 청와대 상공을 지나 강원도 동해안까지 무인기(無人機)를 통해 모든 전선(戰線)을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 조차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민간의 안보의식도 구멍이 숭숭 뚫리기는 마찬가지다. 엊그제 강원도 삼...
2014.04.07 11:34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단상
창업은 청년들에게 자아 실현과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 차원에서도 노화된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창조경제의 기치를 내 건 새 정부 출범이후 창업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2013년 연간 신설법인수는 통계 생산이래 최대인 7만5000여개에 달하고, 이...
2014.04.07 11:28
<쉼표> 위화도와 여의도
여말선초(麗末鮮初)의 격동기를 다룬 KBS1TV 사극 ‘정도전’의 인기가 지난주말 절정에 이르렀다. 고려의 운명을 한 순간에 바꿔놓은 위화도 회군이 극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6일 방송된 정도전 28회는 전국기준 18.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대 MBC ‘호텔킹’(10.9%)과...
2014.04.07 11:28
<월요광장 - 이동연> 인문학 대중화, 많이 당황하셨어요?
정부서 기업 · 시민사회까지연이어 인문학 중흥 외치지만…학술 · 출판계선 고사직전의 역설인문학의 비판정신부터 복원을인문학이 요즘보다 더 많이 각광받은 적이 과연 있었을까?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은 현재 최고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인문...
2014.04.07 11:28
<세상읽기 - 조진래> ‘세금내는 일자리’ 대기업이 앞장서라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ㆍ합병(M&A) 시장이다. 대우조선해양 STX팬오션 동부제철 우리은행 동양생명 현대증권 등 업종 불문 대형 매물들이 줄을 섰다. 공기업 민영화와 사모펀드(PEF)까지 가세되면 50조원은 족히 될 만하다. 문제는 매수자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돈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않는 ...
2014.04.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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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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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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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