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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제재권 놓고 또 기싸움
최근 ‘관치금융’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권을 놓고 3년만에 전면전에 돌입했다. 금융사 목줄을 틀어쥔 제재권에 금융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감원장에게 부여된 기관 및 임직원제재 권한을 일부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 금감...
2013.06.16 11:29
당국 저축銀 신용평가 ‘투트랙’ 감독..“대출금리 30% 아래로”
은행과 저축은행간 금리 단층 현상을 줄이고자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체계를 점검한다.저축은행중앙회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이용하는 회사를 늘리고 대형 저축은행은 자체 CSS를 정비하도록 하는 ‘투트랙’ 형식의 감독으로 고객이 신용등급에 맞는 다양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금감원...
2013.06.16 11:21
은행 17일부터 ’하우스푸어’ 본격 구제
은행들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위한 사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확대안의 시행에 일제히 나선다.대상은 최근 1년 동안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거나, 신청일 현재 연속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2013.06.16 11:21
정부 내년 근로소득세제 마련...근로자 13만3000여명이 우선 대상
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근로소득세제를 마련, 적용에 들어간다.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세액 공제로 전환해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이...
2013.06.16 11:15
대우건설 신임 사장에 전략ㆍ기획통 박영식 부사장 내정
대우건설의 신임 사장에 박영식 부사장(56ㆍ사진)이 내정됐다.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박 부사장을 최종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신임 사장 내정자는 서울대 독문과를 나와 지난 1980년 대우건설에 입사한 후 전략기획본부장을 거쳐 2010년부터 기획ㆍ영업부문장으로 재임중이다. 대우건...
2013.06.14 20:00
4.1 대책의 굴욕…왜?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박근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시행 두달을 넘어섰지만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세는 오히려 3주째 줄어드는 등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이달 말로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입에 거리를 두는 등 관망세가 커졌지 때문이...
2013.06.14 15:29
[위크엔드] 전세 2~3배 뛰고 분양권은 ‘웃돈’…2단계 청사입주땐 블랙홀 우려
매매가도 평균 6000만원 수직상승세종시 도로변 땅값 100% 뛴 곳도배후지 대전 오피스텔 등 우후죽순세종시 수요 노리다 공급과잉 경고등“앞으로 최소 50만명은 더 들어올겁니다. 생활권만 21개죠, 광역시 급입니다.” (세종시 첫마을의 한 공인중개사)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작년 말부터 세종시 집값은 수직상승했다. ...
2013.06.14 11:37
“건설산업 불공정 하도급땐 계약 무효화”
정부, 거래관행 개선안 발표발주자 계약서 점검 의무화하도급사 대금 지급 보증 강화임금·장비대금 지급 보증제 도입 등건설근로자·장비업자 처우 개선안 마련도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화된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 낙찰...
2013.06.14 11:34
[위크엔드] 뱀처럼 꼬불꼬불…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세종시 정부청사 설계에 대해 불만이 많다. 현재 1단계 연면적 21만5000㎡, 1~6동 청사가 완공돼 사용하고 있는데, 뱀처럼 길게 늘어져 있어 이용하기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있는 1동과 공정거래위원회ㆍ세종청사관리소ㆍ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ㆍ환경부로 이어지는 2~6동까지...
2013.06.14 11:27
정부, 건설현장 불공정 계약 대대적 손질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은 법률로 무효화된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 낙찰때는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불공정 하도급 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
2013.06.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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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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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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