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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등 고난이도 사건 늘어나는데 정원은 그대로…재판·수사지연 심화
최근 고난이도·고분쟁성 사건은 급증한 반면 법관·검사 숫자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재판·수사 지연은 수치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6일 헤럴드경제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민사합의 사건처리기간은 473.4일로, 지난 2017년 293.3일에 비해 약 61.4%나 증가했다. 형사...
2024.05.16 14:24
정부,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지자체 공모
#전북 남원시는 농협 폐창고를 새단장해 지역 쌀을 이용한 발효제빵체험카페로 조성했다. 지역산업 기반의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동시에 마을의 아이돌봄 기능도 담당하고, 방문객의 체류시간도 늘렸다. #인천시는 지역 내 168개 섬의 통합브랜드 ‘노을가도’를 개발, 선착장, 바다마켓 등을 통합디자인하...
2024.05.16 14:23
온 몸에 멍든 채 숨진 여고생…‘신도 학대’ 의혹 50대 여성 긴급체포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됐다. 이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이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여고생인 B(17) 씨...
2024.05.16 14:18
"나랑 다른 의견을 내?"…동료 교수 폭행한 60대 교수
학과장을 추천하는 회의 자리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동료 교수를 폭행한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모 사립대 교수 A(6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경 전임교수 회의를 하던 중 동료 교수...
2024.05.16 14:18
"선한 영향력 퍼지길"…김호중 팬클럽, 비영리단체 기부금 전달
가수 김호중의 팬클럽이 비영리단체에 기부금 50만원을 전달했다. 16일 희망조약돌은 가수 김호중 팬클럽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기부금 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K-POP 팬덤 기반 플랫폼 포도알에서 팬들의 투표를 통해 ‘24년 4월 트롯 스타덤’에 가수 김호중이 1위로 선정된 기념으로 진행...
2024.05.16 14:15
복지부, 6월부터 홍천군 등 5곳서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6월 추진되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활용할 6가지 복지기술과 시행 지방자치단체 5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지역에서 돌봄 로봇이나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기술을 상용화하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정부가 추진하...
2024.05.16 14:01
폭우 대비 산사태예보 2→3단계 확대…지하도 진입차단시설 256개 추가설치
정부가 올여름 폭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256개를 전국에 추가 설치한다. 폭염에 대비해서는 고령농업인 11만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콜센터’에서 국민행동요령을 직접 홍보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총...
2024.05.16 13:52
‘온몸에 멍 자국’ 여고생 교회서 숨져…학대 혐의 50대 신도 긴급체포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발견된 여고생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모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여고생 B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전날 오...
2024.05.16 13:52
4월 국가 무역수지 15억달러 11개월째 흑자 기록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3.8% 증가한 563억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6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이 발표한 4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한 56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중량은 전월(7.1%)에 이어 증가(9.6%) 했다. 국가...
2024.05.16 13:26
2024년 첫 동행축제, 12일간 5000억원 이상 팔려
중기부(장관 오영주)는 올해 첫 동행축제(5월 1일~5월 28일)에 지난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총 5601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실적은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과 O2O 플랫폼, 정책매장 등 온·오프라인 매출 2214억원, 온누리상품권 1367억원 등 직·간접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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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