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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서랍장서 프로포폴 연관 주사제 나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가 버린 서랍장에서 프로포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사제가 발견됐다.2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염산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가 최 씨의 서랍장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약봉지에는 서울 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안에는 소형 주사기 4개와 사용하지 않은 앰플...
2016.11.24 16:5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법원, 최순실ㆍ안종범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
법원이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두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
2016.11.24 16:53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파견시 처벌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이 처벌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법관등의 자의적 법집행이 이뤄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6.11.24 16:34
헌재, “골프장캐디는 근로기준법 외 별도 법으로 보호해야”
-골프장캐디 “근로기준법 적용해 달라“ 헌법소원…헌재, 부적법 각하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캐디 직종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할 사안이지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2016.11.24 16:22
서대문구, ‘모바일 커뮤니티’로 마을버스 소통망 연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청 관련 공무원, 버스회사 관계자, 마을버스 이용객들을 모아 소통할 수 있는 ‘서대문 마을버스’ 모바일 커뮤니티(네이버 밴드)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구는 먼저 12월 한 달간 ‘연일교통 서대문 3번’ 마을버스에 시범 적용한다. 이 버스는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연희삼거리, ...
2016.11.24 16:16
헌재, “초·중학교 한자 선택과목 지정은 합헌”
-‘초ㆍ중등학교 한자 선택과목 편제’ 교육부 고시…합헌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14조1항, 시행령…합헌 -‘국어=한국어’ 국어기본법 3조…각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6.11.24 16:0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檢, ‘박태환 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 의혹’ 조사
-김종 전 차관, 박태환에게 스폰서ㆍ교수직 제의하며 회유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2016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박태환 측...
2016.11.24 15:58
인천 주택가서 ‘대통령 비난’ 담은 대남 삐라 3000여 장 발견
- 국정원ㆍ군 당국 합동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북한 대남 전단(삐라) 3000여 장이 인천지역 주택가에서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7층짜리 오피스텔 인근에서 박...
2016.11.24 15:51
헌재 “신체 과다노출 처벌 규정한 경범죄처벌조항 위헌”
‘과다 노출’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어 개인이 처벌을 예측할 수 없고, 법집행자가 과도한 재량을 갖게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울산지방법원이 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
2016.11.24 15:36
박대통령 중남미 순방때 “고산병 느끼지 않아 다행”…靑 비아그라 해명 논란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고산병 치료를 위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고 해명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고산병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지난해 4월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기간에 고열과 복통에 시달려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민 대...
2016.11.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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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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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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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