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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9일째 청와대 향하는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
[헤럴드경제] 현재 청와대를 향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트랙터 등 농기계에 대해 경찰이 서울 진입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전국농민총연맹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금지 통보했다. 경찰은 농민들의 트랙터와 농기계 등이 서울로 진입...
2016.11.24 17:38
법원 “JTBC 출구조사 불법 사용, 지상파에 6억 배상”
[헤럴드경제] 지상파 방송 3사가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배기열)는 24일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
2016.11.24 17:11
시도교육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촉구…협조 않겠다” 성명(전문)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2016.11.24 17:08
최순실 서랍장서 프로포폴 연관 주사제 나왔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가 버린 서랍장에서 프로포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사제가 발견됐다.24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염산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가 최 씨의 서랍장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발견된 약봉지에는 서울 한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안에는 소형 주사기 4개와 사용하지 않은 앰플...
2016.11.24 16:5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법원, 최순실ㆍ안종범에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명령
법원이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두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
2016.11.24 16:53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근로자파견시 처벌 ‘위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의미를 특정하기 어려워 개인이 처벌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법관등의 자의적 법집행이 이뤄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6.11.24 16:34
헌재, “골프장캐디는 근로기준법 외 별도 법으로 보호해야”
-골프장캐디 “근로기준법 적용해 달라“ 헌법소원…헌재, 부적법 각하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캐디 직종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할 사안이지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2016.11.24 16:22
서대문구, ‘모바일 커뮤니티’로 마을버스 소통망 연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청 관련 공무원, 버스회사 관계자, 마을버스 이용객들을 모아 소통할 수 있는 ‘서대문 마을버스’ 모바일 커뮤니티(네이버 밴드)를 만든다고 24일 밝혔다.구는 먼저 12월 한 달간 ‘연일교통 서대문 3번’ 마을버스에 시범 적용한다. 이 버스는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구청, 연희삼거리, ...
2016.11.24 16:16
헌재, “초·중학교 한자 선택과목 지정은 합헌”
-‘초ㆍ중등학교 한자 선택과목 편제’ 교육부 고시…합헌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14조1항, 시행령…합헌 -‘국어=한국어’ 국어기본법 3조…각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2016.11.24 16:0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檢, ‘박태환 올림픽 출전 포기 종용 의혹’ 조사
-김종 전 차관, 박태환에게 스폰서ㆍ교수직 제의하며 회유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2016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박태환 측...
2016.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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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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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