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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초범이니까"…'5만건' 보이스피싱 조력책, 징역 1년6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중국에서 건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번호를 조작해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
2024.04.28 09:36
동료들 말다툼 녹음해 상사에게 보고한 간호사, 법원 처벌은?
동료 간호사들의 말다툼을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
2024.04.28 09:32
삼육대,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참여대학 선정
삼육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참여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은 대학생에게 일본 현지 어학연수, 현장학습(인턴십), 문화생활 기회 등을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미래세대 교류를 활성화하는...
2024.04.28 09:00
대법 “변호사·의뢰인 보수약정 무효라도 무보수는 아냐…위임약정은 유효”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은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임약정은 유효하므로 법원이 정한 보수액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A법무법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보수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2024.04.28 09:00
‘교권침해’의 결과물인가…수능 1~2등급만 교대 가던 시대 끝났다
교권침해 논란으로 최근 교사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2024학년도 교대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등급’을 받은 수험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방학 등으로 상위권 학생에게 인기가 많았던 교대가 예전만한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종로학원이 최근...
2024.04.28 08:39
“1000원에 파니 구름인파”…고물가속 가성비 가게에 사람 몰린다
“김밥을 1000원에 판다고 해서 왔습니다.” 강동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성진(45)씨의 말이다. 28일 한 김밥집에서 행사로 1000원에 김밥을 판다는 소식에 김밥집 앞은 식사 시간이 아닌 오후 4시임에도 150명이 넘는 사람이 기다렸다. 인근 아파트 거주자 외에도 멀리서 온 이들도 있었다. 송파구에서 왔...
2024.04.28 07:35
유일선 국민대 교수, 정보보안 ‘세계 최상위 2% 연구자’ 선정
유일선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가 엘스비어(Elsevier)와 스탠퍼드 대학의 존 론니디스 교수가 발표하는 ‘세계 최상위 연구자 2%’에 선정됐다. 국민대 유일선 교수는 5G 유·무선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분석하고, 외부 공격으로부터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연구...
2024.04.28 06:00
“문재인 아저씨, 그런 말 말라” 김제동, 평산책방 행사서 만류…무슨 일?
방송인 김제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제동은 27일 오후 6시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에서 신간 저자 자격으로 ㅊ참석해 자신의 일상을 전하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그는 “그냥 사람들과 웃으러 왔다”면서 무대 아래...
2024.04.27 22:43
민희진 르세라핌 언급에 ‘발끈’…쏘스뮤직 “무례한 실명 거론”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최근 르세라핌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당초 그룹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기로 했다가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지난 26일 쏘스뮤직은 온라인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l...
2024.04.27 21:13
의협 차기회장 "정부가 교수들에 양아치나 할 저질 협박…엄중한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복지부가 (의대)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
2024.04.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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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선물이라더니 돈먹는 하마…아파트 셔틀버스 어쩌다 이지경 [부동산360]
#.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4년차 A아파트는 최근 입주민 전용 버스 매각을 진행했다. 시공사가 입주 당시 입주자 전용 버스 구입 및 통학 운영 용도로 지원금 1억원을 제공했지만, 이 금액이 채 3개월도 안 돼 소진됐기 때문이다. 해당 버스는 결국 입주민 투표 거쳐 매각처리됐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입주민들을 위한 전용 버스를 기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단지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전용버스는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