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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액 들이고도…공정위, 2년새 행정소송 패소율 2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에서 매년 거액의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작 대리인을 통한 소송 패소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의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8년 8%, 2019년 10.7%에 이어 ...
2020.09.03 14:45
심상정 "뉴딜펀드, 중산층 위한 특혜 상품…그린채권 발행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뉴딜펀드 조성에 대해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상무위원회의에서 "리스크도 손실도 감당하지 않는 투자를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2020.09.03 14:10
진중권, ‘증언 거부’ 조국에 “공인 책임보다 개인 권리 챙겨”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
2020.09.03 13:59
국민의힘 당직자 코로나 확진…오후 일정 전면 취소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출입 기자가 확진돼 국회가 폐쇄된지 8일 만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소속 사무처 행정비서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
2020.09.03 13:59
전남도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 공모…2021년까지 80곳 목표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직매장 및 부대시설(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등) 개설을 위한 건축비와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매장 유형에 따라 로컬푸...
2020.09.03 13:04
전남 순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3명 고발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기준 14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지역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3명이 고발조치됐다. 순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기간에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자 3명은 25일과 28일 확...
2020.09.03 13:04
광주은행,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흥행영화 펀드 투자
JB금융지주 광주은행은 영화투자 펀드인 ‘QCP컨텐츠투자조합26호’에 30억원의 자금을 출자했다고 밝혔다. QCP컨텐츠투자조합26호 펀드는 CJ ENM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CJ ENM이 투자하는 모든 영화에 총제작비의 일정 금액을 투자할 수 있다. 이 펀드는 광주은행 외 11개 기관에...
2020.09.03 13:03
크라운랩스-의회정책연구원, MOU 체결
[헤럴드경제]정책컨설팅펌 '크라운랩스'와 공공정책싱크탱크 ‘의회정책연구원’ 이 규제에 특화된 정책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의회정책연구원은 크라운랩스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의회정책연구원 핵심멤버들이 크라운랩스의 파트너가 되...
2020.09.03 12:38
안철수, ‘간호사 격려’ 文에 “국민 이간질…朴 ‘레이저 눈빛’ 닮아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말은 국민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간호사 격려’글이 파업 중인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했...
2020.09.03 12:21
국민의힘, 6개 정책조정위 구성…정책투쟁 전열 재정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원내 정책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정무·기재·예결 분야를 담당할 제1정조위원장은 류성걸 의원, 농해수·산업자원·국토 분야를 맡는 제2정조위원장은 이헌승 의원, 운영·법사·행안 분야를 담당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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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