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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국판 뉴딜 집중감시”…野, 정부정책감시 특위 출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겨냥해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 실패를 예상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만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원 넘게 편성...
2020.10.05 16:42
공정위 ‘늑장 조사’ 해마다 증가…“조사권한 남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약 20%(1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810...
2020.10.05 16:25
"3년간 장애인 학대 2304건…가해자의 3분의 1이 시설·기관 종사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가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
2020.10.05 16:03
대기업 정보보호 책임, 사원급에 전가…총무·인사·노무 겸직도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임원급 보안업무를 전담자를 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ISO 신고가 단순 신고제도로 운영되면서 신고단계에서 부적정 CISO 선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10.05 16:02
강경화, 남편 논란 확산에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 계속 연락중"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이 교수와 계속 연락하고 있으며,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 복귀한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계속 ...
2020.10.05 15:41
군부대 36명 코로나19 집단감염 '비상'…서욱 장관, 긴급주요지휘관 회의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0여명으로 늘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군은 해당 부대원 전원을 1인 격리하는 한편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 통제령을 내렸다. 5일 군에 따르면 포천 내촌면에 있는 육군 부대 장병 24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병사 33명, 간부 ...
2020.10.05 15:12
강경화 남편 논란, 민경욱에 '불똥'…"힘로남불이냐"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 논란과 관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백안관 앞 시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장관 배우자 미국 여행 관련 논란에 대해 &...
2020.10.05 15:07
[속보]문대통령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우리정부 ‘디지털 혁신’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한데 대해 “역대 노력에 더해 우리정부에서 더욱 역점을 두고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
2020.10.05 14:59
[속보]문대통령 “개천절 집회 빈틈없이 차단…경찰 방역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도 방역 구멍 생기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
2020.10.05 14:59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막는다”…허은아, 법안 발의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 개발회사에게 자사 플랫폼에만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는 독과점 지위를 가...
2020.10.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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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값 상승세 서울 넘어 전국으로 번졌다…반 년 만에 상승전환 [부동산360]
전국 아파트값이 반 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아파트값 또한 반 년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26주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 오르며 4월 둘째 주(0.01%)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으며, 지방은 보합(0.00%)을 기록하며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부동산원은 이 같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