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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감의 조국화…정작 피감기관은 은근슬쩍 미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모든 정국 현안을 잠식하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권 내에는 조 장관 관련 내용이 아니면 흥행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깔렸고, 여권은 여권 나름으로 조 장관을 방어해야 한다는 강박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 사이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망은 옅어질...
2019.10.01 09:21
국회서 연달아 브레이크 걸린 문재인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하나 둘씩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단 국회는 여야 합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신청한데 이어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2019.10.01 09:18
지소미아 문제 다시 꺼낸 美…“韓, 갱신 권장”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온 미국이 다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갱신을 권고한다”며 공개 압박에 나섰다.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2019.10.01 09:15
승부 혹은 도박…돌아온 유승민 앞엔 당장 ‘가시밭길’
정치판 한가운데로 ‘컴백’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 다지기에 성공하면 중도·보수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뿌리 내릴 가능성이 크지만, 존재감을 보이는데 실패할땐 치명상을 입을 분위기다. 승부수 혹은 도박이란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
2019.10.01 08:34
김무성 "황교안·나경원, '바른미래 양심세력'과 통합 협상 시작해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같은 당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사실상 분당 상태가 된 바른미래당 내 양심세력과 통합하기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제 35차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행사에서 ...
2019.10.01 08:19
볼턴 “김정은, 핵무기 포기안해…군사옵션도 검토해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정권 교체 필요성을 거론했다. 국가안보보좌관 재직 시절 대북강경론을 설파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지적당했던 그가 퇴임 후에도 연일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나...
2019.10.01 08:11
‘가짜뉴스’에 뿔난 與, 유튜브 손본다…“못 걸러내면 10% 과징금”
여권이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작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한 ‘허위조작...
2019.10.01 07:51
이혜훈 "하재헌 '전상' 인정 릴레이…다음 주자는 하태경·김수민·이준석 추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전상(戰傷)'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행렬에 동참했다. 다음 주자로는 같은 당의 하태경·김수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을 지명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상욱 의원의 지목을 받아 &...
2019.10.01 07:41
文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이언주 "파렴치범이 개혁?…왕 놀이 그만"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왕 놀이'를 그만하고 본래 책무에 집중하라"고 했다.이 의원은 전날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백승재 변호사와 함께 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2019.10.01 07:12
소액 해외송금 한도 건당 '3000달러→5000달러'…창조경제 민관협의회 폐지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000 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정부는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해...
2019.10.0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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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