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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文정부, 탈원전시 전기요금 매년 2.6% 인상 불가피 알고있었다”
에너지당국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5년 뒤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 전력 구매 비용이 불어날 것을 예상했음에도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에 나섰다는 지적...
2022.10.04 06:49
재정지출 제어 안하면 207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2억원 육박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70년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넘으면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억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
2022.10.04 06:47
종부세 7.3조원 절반, 상위 1%가 냈다…평균 부동산 363억원 보유
지난해 7조300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절반은 납부자의 상위 1%가 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 7조2681억원의 49.2%(3조5756억원)는 납부자 상위 1%(1만166명)가 부담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3억5...
2022.10.04 06:30
韓 9회 연속 ITU 이사국 선출, “ICT 분야 위상 재확인”
[헤럴드경제] 한국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으로 9회 연속 선임하는데 성공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3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ITU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선임돼 지난 1989년 ITU 이사국으로 처음 선출된 ...
2022.10.03 20:21
국회로 소환되는 카카오 대표…‘카톡 선물하기’ 현안 될까
[헤럴드경제]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조정하며 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관련 현안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남궁훈 대표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국정감사와 제 지병을 연관을 지어 언급하시던데 말씀드...
2022.10.03 20:04
가격 떨어져도 뜀박질하는 금리…주택구입 부담 역대 최고 [부동산360]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뛰면서 주택구입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쓸 정도로 매수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집값에 거품이 많이 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올해 들어 오름폭이 ...
2022.10.03 17:01
중구 8건, 광진구 15건…절정에 달한 아파트시장 ‘거래절벽’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최악의 거래절벽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매매거래량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거래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속에 단기간 내 거래량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2022.10.03 13:59
"인공지능이 발명은 무슨"…특허출원 무효처분
[헤럴드경제]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2022.10.03 12:34
“MZ세대, 중소기업 다녀도 ‘칼퇴’ 바란다”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구직자는 중소기업 취업 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과 근무환경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 5개월간 소셜·온라인 미디어에 나타난 MZ세...
2022.10.03 12:30
정부, 올해 쌀 시장격리·공공비축 총 90만t 수매…수급안정대책
정부가 올해 쌀값 하락에 대비해 수확기 공공비축미를 45만t(톤) 매입하고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t을 추가 수매해 총 90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벼 작황이 전...
2022.10.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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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집값 다시 오를 조짐에…땅, 집 미리 보러 북새통 이뤘다 [부동산360]
“아파트 분양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LH 분양 주택은 가격이 저렴하다고들 하니까요. 부동산 시장 동향도 알아보고 경기남부 쪽에 관심이 많아 분양 예정인 곳은 어디어디인지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30대 여성 이모 씨) 최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4 토지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