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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FIFA 앞 시위하겠다는 現重노조, 지금 제 정신인가
17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국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특별 좌담회에서는 우리 노동계를 돌아보게 하는 ‘아픈 지적’이 쏟아졌다. 에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2010년부터 연 1억달러씩 투자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만의 독특한 노사문화 때문에 올해부터 투자를 중단했다”고 소개...
2015.09.18 11:07
[사설] 美 금리 동결했지만 시장 불확실성에 촉각 세워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 인상을 보류키로 했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결정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그동안 뿌린 달러를 거둬들인다는 의미이고, 이럴 경우 특히 신흥시장은 급속한 자금 유출로 큰 어려움에 직면...
2015.09.18 11:07
[사설] 60돌 새정치聯, 만년야당 日 사회당 전철 밟을 텐가
새정치민주연합 중앙위가 당 혁신위가 마련한 공천 혁신안을 의결했다. 혁신안 부결시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던 문재인 대표로서는 재신임을 위한 1차관문을 넘어선 셈이다. 문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갑자기 솟은 게 아니라 손학규 대표 시절의 ‘천정배 혁신안’,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의 ‘정해구 혁신안’, 김한길...
2015.09.17 11:09
[사설] 대형 참사 불씨 크레인 전복, 근본적 안전 대책을
또 대형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이 넘어져 경인선 철로를 덮쳤다. 사고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3명이 부상하고, 7시간 동안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바람에 부평과 인천을 오가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우선 그만하기 다행이란 생각이 먼저 든다....
2015.09.17 11:09
[사설] 노동개혁 후속과제 태산인데 국회는 저질 공방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1년 넘도록 끌어 온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이로써 일단락 됐다. 그러나 이는 겨우 1라운드를 마친 것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입법 과정이 마무리돼야 비로소 개혁의 최종 마침표를 찍을 수 있...
2015.09.16 11:13
[사설] 신용등급 상향 반가우나 냉엄한 현실은 직시해야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 A+ ’에서 ‘ AA- ’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1995년 5월 S&P로부터 같은 등급을 받았으나 1997년 외환위기이후 B+로 무려 10단계 추락한 바 있다. 그로부터 18년만에 재차 이전 최고 등급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3대 신용평가회...
2015.09.16 11:13
[사설] 노동개혁 합의는 낮은 단계, 입법화하며 더 보완해야
노사정위의 9ㆍ13 잠정합의안을 추인받기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결사반대’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것은 노동개혁이 종착점에 온 것이 아니라 시발점에 섰을 뿐 임을 일깨우는 사건이다. 다행히 4시간의 진통 끝에 잠정합의안이 최종 추인돼 첫 고비를 넘었다. 노사정위는 15일 4자 ...
2015.09.15 11:07
[사설] 혁신으로 이어져야 할 軍수뇌부 전격 개편
정부가 대대적인 군 수뇌부 개편을 단행됐다. 우선 대장급 8명 가운데 7명이 바뀔 정도로 그 폭이 크다. 게다가 내용도 파격적이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의장에 사상 처음으로 3사 출신인 이순진 제2작전사령관이 내정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합참의장은 그동안 39명이 배출됐지만 해군과 공군 출신이 딱 1명씩 있었...
2015.09.15 11:07
[사설] 전업주부 영아보육 개편, 맞춤형 복지 전환점 삼아야
정부가 0~2세 영아 무상보육에 대한 구조 조정에 착수했다. 현재 0~2세 아동은 부모의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무상으로 어린이 집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전업주부 자녀에 한해 하루 7시간 내외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영유아 무상보육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복지...
2015.09.14 11:05
[사설] 노사정 대타협, 공 넘겨 받은 국회 역할이 중요
노사정이 우여곡절 끝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다. 국민들이 노동개혁에 전폭적인...
2015.09.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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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