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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이용’ 인정받은 구글 전자책 프로젝트
2000만권의 책을 디지털 스캔해서 원작자 동의없이 무료 공개한 것은 ‘공적인 이용’인가, ‘저작권 침해’인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자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지난 2004년부터 전 세계 도서관과 합의해 장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데이터를 도서관에 기증하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구글 북스 라이브러리 프...
2016.04.20 11:08
[사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뒷받침할 상품 속히 내놔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수준에 비해 너무 낮았던 인적손해 보험금은 올리고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는 차등 할증된다는 게 그 핵심이다. 또 보험사는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치료비의 상세내역과 함께 치료병원명, 치료기간, 치료방법, 주요 치료 내용 등을 모두 통보해야 한다...
2016.04.19 11:23
[사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탄핵 철퇴 내린 브라질
브라질 하원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17일(현지시각) 전격 통과시켰다. 상원의 탄핵 심리 여부 표결 과정이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으로선 그의 불명예 실각은 불가피해 보인다.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극심한 경제난이 복합적으로 작...
2016.04.19 11:23
[사설] 3당 협치 실험 시작, 초심 잃으면 모두가 공멸
4ㆍ13 총선 이후 변화의 조짐이 확연히 일고 있는 정치권 모습이 반갑다. 3당 정립(鼎立) 구도가 형성되면서 협치의 가능성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원내 3당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당의 역할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세월호특별법과 민생 경제 관련법을 처리...
2016.04.18 11:09
[사설] 부실기업 구조조정, 국회도 지원에 나서라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총선이후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총선때문에 잠깐 덮어뒀던 뚜껑을 열었다. 모두 한 목소리다.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공급 과잉 및 취약 업종 기업의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고 더 미룰 수 없다. 직접 챙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18일 9개 시중은...
2016.04.18 11:09
[사설] ‘여론과 다른’ 여론조사, 언제까지 그냥 둘건가
20대 총선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은 새누리당과 청와대만은 아니다. 66억원을 들인 출구조사, 또 그 전에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여론조사기관들 역시 난감한 처지다. 이번 4ㆍ13총선은 뚜껑을 열기 전까지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상못했을 만큼 이변이 속출했다. 각 당과 유권자들은 물론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를...
2016.04.15 11:24
[사설] 더민주, 승리에 안주말고 비전과 수권능력 보여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여당 새누리당을 따돌리고 20대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우뚝섰다. 더민주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기대를 웃도는 성과다.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독한 내분으로 당이 쪼개지는 바람에 100석도 어렵다는 최악의 조건에서 일궈냈기에 그 승리가 더 값지게 느껴질 것이다. 여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가...
2016.04.15 11:24
[사설] 참고 참았던 국민, 오만한 박근혜 정권 심판했다
유권자들의 선택은 놀라웠다. 내심 압승 혹은 과반을 자신했던 새누리는 참패했다. 완승을 기대했을 박근혜 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의 보수층과 야권분열이라는 ‘양손의 떡’을 믿고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여준 여당과 정부에 실망한 민심이 고개를 돌린 것이다. 더민주는 다야구도라는 악재와 호남완패를 딛고 ...
2016.04.14 11:06
[사설] 참신한 제3당 역할 과제 부여받은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명실상부한 원내 제 3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하고 간단하다. 국민이 양당구도를 깨뜨려줬으니 제대로 된 다당 합의제를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제 3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때 52석에 달했던 자유민주연합이나,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며 바람을 일으켰던...
2016.04.14 11:06
[사설] 北 핵심계층 연쇄 이탈…급변 사태 대비에 만전을
중국 닝보시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며칠 전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온 데 이어 정찰총국 소속 북한군 대좌가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한다. 작년 5월에는 아프리카 주재 북한 외교관이 가족들과 국내에 입국한 사실도 확인됐다. 북한의 해외 주재원과 고위 장교, 외교관의 잇단 탈북 소식이 예사롭지 않아...
2016.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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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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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