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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준위방폐장 로드맵 의미는 있으나 구체성 보완해야
정부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로드맵이 마련된 것이다. 오는 202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53년부터 영구 보관할 시설을 가동한다는 게 골자다. 30년 넘도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사안인 만큼 처분장 건설 전체...
2016.05.26 11:17
[사설] ‘일하는 국회’ 차원에서 상시 청문회법 시행해볼만
청와대와 여권이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회법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이대로 시행되면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판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야당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권 행사는 하지 않고, 대신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2016.05.25 11:30
[사설] ‘전관예우’ 눈감아주는 법조계, 사법정의 포기할건가
법조계가 시끄럽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100억원대 불법 수임료 사건과 검사장을 지낸 홍만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된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283명의 지난해 하반기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선임계없는 몰래...
2016.05.25 11:29
[사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인권침해 절대 없어야
‘강남역 여성살인’사건이 여성혐오 논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본 것이다. 행정입원이란 범행 가능성이 의심...
2016.05.24 11:23
[사설] 일본 출산율 21년만에 최고, 우린 그동안 뭐했나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21년(1994년 1.50명)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후생성 발표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늘어나는 데는 경기회복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는 “2013/2014년간 일본 경제가 좋았던 게 출산율 개선의 요인”이라고 분석했...
2016.05.24 11:23
[사설] 지금같은 안일한 공정위로 ‘갑질’ 근절되겠나
‘밀어내기 갑질’ 영업을 하다 적발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결국 솜방망이에 그치고 말았다.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당초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무려 25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부과 근거가 부족하니 이 가운데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다. 한...
2016.05.23 11:13
[사설] 5월 중순 통관 실적, 수출 회복의 변곡점 되길
정말 반가운 신호다. 이달들어 20일까지 통관실적이 248억 4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했다. 수출통계에서 마이너스 아닌 플러스를 보는게 얼마만인가. 물론 초중순 기록만으로 월별 전체 실적까지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단하긴 이르다. 수출 시장이 확 변한 것도 아니다. 뜨는 품목도 없다. 일본은 ...
2016.05.23 11:13
[사설] ‘상시 청문회법’ 통과 환영…남발하는 일 없어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국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열고 129건의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이 가운데는 국회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중요 안건의 심사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
2016.05.20 11:08
[사설] 잘못된 ‘관행’은 따를 수 없다며 반기든 이세돌
‘천재기사’ 이세돌 9단이 기계(棋界)에 난제(難題)를 던졌다. 이 9단은 최근 형 이상훈 9단과 함께 프로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기사들의 상금에서 일률적으로 회비를 공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그는 프로기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기원 주최 대회 출전을 불허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2016.05.20 11:08
[사설] 잘못된 ‘관행’은 따를 수 없다며 반기든 이세돌
‘천재기사’ 이세돌 9단이 기계(棋界)에 난제(難題)를 던졌다. 이 9단은 최근 형 이상훈 9단과 함께 프로기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기사들의 상금에서 일률적으로 회비를 공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그 이유다. 또 그는 프로기사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한국기원 주최 대회 출전을 불허하는 규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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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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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105층 GBC 55층으로?" 현대차 계획, 제동 걸렸다[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105층 1개 동이 아닌 55층 2개 동으로 낮춰 짓겠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대차그룹이 제출한 GBC 건립 설계 변경안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칙적으로 105층 건립을 원하지만 현대차그룹이 55층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배치가 적절한지 등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그런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05층으로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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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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