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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립적이면서 도덕성 갖춘 인사라야 특검 자격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특검 후보 야당 추천에 반대해 일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제대로 처리된 건 다행한 일이다.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특검법안은 재석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한 압도적 표차로...
2016.11.18 11:08
[사설] 불균형·불평등이 낳은 ‘삶의 질’ 세계 47위 한국
해마다 한국인들의 ‘삶의 질’ 순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국내외 어디서 나오는 자료든 마찬가지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16 세계 속의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지난해 보다 7계단 떨어진 47위에 머물렀다.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했던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
2016.11.18 11:08
[사설] 미공개정보 사전유출 연루자 엄벌로 시장질서 잡아야
미공개정보 사전유출 의혹 사건이 또 터졌다. 한미약품에 이어 이번엔 면세점 사업자 선정건이다. 지난해 7월 서울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장 마감 후인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시내 면세점 ...
2016.11.17 11:03
[사설] 朴대통령 버티기 계속되면 게도 구럭도 다 잃을 것
강력한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의를 외면하고 아예 장기전 채비를 갖추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이다. 뜬금없는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내려오라 할 수 있느냐”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도 있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당분간 응하지 않...
2016.11.17 11:03
[사설] 정국 혼란은 더 커지는데 수습할 리더십 안보여 답답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가 기능이 사실상 작동을 멈춘 지 한달이 됐지만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국정지지율 5%에 불과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의지는 도무지 식을 줄 모르고, 야권은 마침내 퇴진운동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양자영수회담도 추 대표의 헛발질로 판이 깨져...
2016.11.16 11:18
[사설] 국민적 요구 전폭 수용한 전기요금 개편안 평가할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음달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단계별 누진배율도 기존 11.7배에서 2~3배로 축소한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각 가정에서 한 달 평균 1만8000(350㎾h 사용 기준)~3만8000원(450㎾h)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당정은 앞으로 보름 동안 단계별 전...
2016.11.16 11:18
[사설] 정국 수습 의지 있다면 야당도 마음 비워라
꽉 막힌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 찾기가 아무래도 길어질 모양이다. 15일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양자영수회담이 돌연 백지화된 탓이 크다. 당초 회담을 제의한 추 대표의 야권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청와대가 제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난마처럼 얽킨 정국 실마리를 풀어...
2016.11.15 11:07
[사설] 창조혁신센터 근본 재정비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가 암울하다. 야당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그대로 둘리 없고 이미 서울시가 20억원의 예산을 백지화하는 등 지자체별 예산도 불투명해졌다. 장래가 불안하니 억대 연봉의 센터장 공모에도 일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옛 정권이 밀던 치적사업은 뜻이 좋아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사라지기 십상이다. 그...
2016.11.15 11:07
[사설] 내년 경제운용 위해 경제부총리 먼저 지명하자
내년도 한국경제는 그야말로 큰 일 나게 생겼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로도 제대로 표현이 안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중요한 과제는 모두 미뤄졌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외환경은 불투명성이 높아지기만 한다. 이런 와중에 방향을 잡고 경제를 꾸려나가야 할 경제팀이 시한부다. 그러니 내년도 경제정책운용방향이 오리무중이다...
2016.11.14 11:25
[사설] 국민요구 수용하는 선제적 담화가 필요한 시점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시점이 목에 찬 듯하다. 지난 주말 시민 1백만명이 만들어 낸 거대한 촛불 물결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박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후의 선택을 요구하는 이보다 더한 압박은 없다. 폭력없는 평화의 함성이기에 그 강도는 더욱 견고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
2016.11.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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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