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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장관 체면 건 통신·기름값 공방
시늉만 내던 휘발유값, 통신비 인하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공세에 전면 노출됐다. 거기다 유통업체 판매수수료까지 포함, 지금까지의 물가관리 금단구역이 조만간 무너질지 주목된다.소비자들에게 휘발유값, 통신비는 대기업 몇몇이 좌지우지하는 불가침 구역이나 다름없었다. 휘발유값 인상은 고율 세금에다 국제 원유가...
2011.02.11 11:04
군사회담 판 깨버린 北은 변한게 없다
해빙을 기대했던 남북대화 무드가 북한 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벽에 부딪쳤다. 남북 군사예비회담 이틀째인 9일 북한 대표는 “천안함 사건은 미국의 조종하에 남측의 대북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
2011.02.10 11:31
‘식량대란’ 막을 안정적 도입선 확보를
세계적 기상이변에 따른 곡물 수확량 감소로 ‘식량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곡물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밀ㆍ옥수수ㆍ콩 등 핵심 곡물 국제 시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지난 1월 세계곡물가격지수는 1년 전에 비해 무려 44%가 올...
2011.02.10 11:31
무너지는 도심 초등교, 특성을 살려라
농어촌에서 불던 초등학교 폐교 바람이 서울 도심권에까지 밀어닥치고 있다. 100년 역사의 서울 종로 교동초등학교는 한때 최고 4000명에 달했던 재학생 수가 100명 수준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 신입생은 고작 7명에 불과하다. 한 해 830명까지 배출한 재동초교도 올 졸업생 70명에 입학생은 38명, 중구의 남산초교 역시 올...
2011.02.09 10:54
구제역 후폭풍, 매몰지 관리 등 대비를
구제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후폭풍이 거세다. 발생 두 달이 지나면서 320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 우리 축산업은 존폐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경제적 피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 이미 2조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지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국민 생활 곳곳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
2011.02.09 10:54
<사설>지자체 의원, 황당·몰염치 끝내야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몰염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방 재정 피폐에도 매월 타내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만 가고 한술 더 떠 추가 유급 보좌관까지 요구한다. 지자체 견제와 감시는 뒷전인 채 앞장서 세금을 축내고 각종 뇌물 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의 비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게다가 민의 수렴은커녕 권위와...
2011.02.08 11:10
<사설>북한 해상 난민 대량 발생에 대비를
북한 주민 31명이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사건에 대해 ‘단순 표류’로 잠정 결론이 났다. 민·군·경 합동조사단은 이들의 어선을 발견했을 때 해상 시정이 90m에 불과할 정도로 안개가 짙었고, 조류가 몹시 빨라 방향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배에는 각종 어구가 많았고, 승선원들도 가족이 아...
2011.02.08 11:10
<사설>개헌 운만 떼기보다 국정 현안 더 중요
한나라당 일각의 개헌 욕구가 집요하다. 당내 친이계(친이명박계)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6일 간담회를 갖고 개헌 공론화를 본격화했다. 금명간 개헌의원총회도 열 모양이다. 개헌 전도사로 자처한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진두에 나섰다. 이 장관은 “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뒤 ...
2011.02.07 11:00
<사설>설 민심 따라 국회 열고 성숙한 정치를
길게는 9일, 짧게라도 5일이나 되는 설 연휴였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지만 그래도 설날의 귀성 인파가 길마다 가득했다. 혹한의 날씨도 때맞춰 풀려줌으로써 명절 쇠기에 큰 부조가 됐다. 이번 설에도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민심을 파악하고 수렴한다면서 고향과 서민생활 현장을 다투어 찾았다. 물론 나름대...
2011.02.07 11:00
14억 땅부자에게 복지비 주는 나라
14억짜리 땅을 사들인 자산가가 매월 35만원씩 정부 지원 복지비를 챙겼는가 하면 24년간이나 보훈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속이고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타냈다. 이게 바로 우리 복지제도의 현주소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에 걸쳐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려 17만9663명의 가짜 빈...
2011.0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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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