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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끊이지 않는 검사비리…검찰 권한 분산만이 해법
검사 비리 의혹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예금보험공사에 파견된 김모 부장검사가 수상쩍은 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60억원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그렇지 않아도 진경준ㆍ...
2016.09.06 11:33
[사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변양호 신드롬’의 산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점입가경이다. 현재 각국 항만에서 입출항을 거부당했거나 가압류된 한진해운의 선박은 68척이나 된다. 전체 운항 선박의 절반이다. 용선료와 하역료를 먼저 받겠다는 소송이 줄을 잇는다. 이미 수출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었던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 급하게 항...
2016.09.05 11:30
[사설] ‘갤노트7’ 전량리콜 끌어낸 삼성의 소통문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전량 리콜을 단행한 배경이 눈 여겨 볼만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삼성의 기업문화는 최고 경영자를 중심으로 내려진 결정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조직의 삼성, 관리의 삼성’이라는 말이 입에 붙을 정도니 그럴만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제품의 결함이 배터리 불량으로 확인...
2016.09.05 11:30
[사설] 소신과 책임의식으로 탄생한 ‘서경배 과학재단’
경영을 잘해 성공한 기업인이 되는 건 어렵다.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거나 외면해야할 것도 많고, 때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경영행위도 감행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한 기업인이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의 결단은 그래서 더욱 놀랍다. 서 회장은 사재...
2016.09.02 11:06
[사설] 반짝실적, 통계착시라도 수출 증가는 반가운 신호
8월 수출(401억2700만 달러)이 20개월만에 증가(2.6%)세로 돌아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무역 수지 흑자(53억300만 달러)는 55개월간 여전하고 수입(348억2400만 달러)도 함께 늘어났다. 조업 일수가 2일 늘어난데다 지난해 8월의 실적이 워낙 좋지않았던데 따른 착시효과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
2016.09.02 11:06
[사설] 법앞에 평등 원하는 국민 목소리, 검찰이 알아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법이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헌법재판제도,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치유방법’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응답자 6552명의 설문결...
2016.09.01 11:02
[사설] 피할 수 없는 무역전쟁, 조용한 대비 절실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의 양적완화와 EU의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전쟁 환율전쟁은 이제 일상이다. 관세전쟁은 과징금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가간에 보복이 보복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EU는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애플에 130억유로(약 16조원) 규모의 세금납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반독점 위반 혐...
2016.09.01 11:02
[사설] 과세 사각지대 없애 확대재정 수입원 역할해야
정부가 30일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주는 첫 느낌은 국가 재정의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 규모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만 해도 100조원 규모였다. 이게 참여정부까지 5년만에 200조원을 넘어서더니 2011년 이명박 정부때 300조원을 돌파하고 또 5년여만에 400조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20년도 안돼...
2016.08.31 11:20
[사설] 드론 상업화 시대에 규제 때문에 구경만하는 현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제정한 상업용 드론(무인항공기) 운항규정이 정식 발효됐다. 상업용 드론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라간 것이다. 이제 조종 면허가 있으면 미국내에선 높이 122m, 시속 161㎞ 이내에서 누구든 자유로운 드론 운항이 가능해졌다. 조종사의 시야 내 등의 제약이 있긴 하나 드론의 활용 ...
2016.08.31 11:20
[사설] 갈등만 양산하는 건국절 법제화 당장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기어이 건국절 법제화에 나설 모양이다. 새누리당은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의원연찬회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해방전후 우리 역사와 건국의 의미’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류 교수는 건국절 지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해온 대표적 이론가로 알려져있다. 20대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의원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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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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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5억 파주 한옥 4.5억에 나왔다...텃밭, 정원 갖춘 로망의 집 왜? [부동산360]
고즈넉한 한옥살이,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 중에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도권에서 한옥주택을 찾아보기는 쉽지않죠. 그런데 최근 경기도 파주시 외곽의 한 한옥주택이 경매시장에 등장했습니다. 한옥주택이 경매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드문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한옥 단독주택은 이달 초 감정가 6억5100만원에 첫 경매가 진행됐는데 주인을 찾지 못해 가격은 4억56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달 진행될 두 번째 경매에서도 유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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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