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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정부부채 5년후 GDP 60%” 1인당 25만원 쏠 여력되나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한국의 정부부채(D2) 비율이 2021년에 이미 50%를 처음 넘었고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5년 40.8%였으나,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2024.04.18 11:10
[사설] 바이든 中철강 관세 3배 인상, 무역전쟁 전면화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3배로 올리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책의 집행을 검토할 것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현행 관세는 평균 7.5%로...
2024.04.18 11:10
중국의 경쟁력과 미국식 험담 [제프리 삭스의 The New World Economy]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은 여러 공산품에 대한 중국의 생산능력이 과잉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중국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진실은 이보다 더 단순하다. 중국과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은 태양광 모듈, ...
2024.04.18 11:02
[이승원의 기후 close-up] 기후 없이 인권 없다
인간은 죽는다. 다만 속도의 문제다. 인간은 예외없이 죽는다. 다만 존엄의 문제다.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 인류 구성원들이 모여 만든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제1조)’고 강조하고 ‘모든 사람은 생명...
2024.04.17 11:20
[사설] 금융위기 수준 환율, 적기 조치로 시장 불안 잠재워야
환율이 심상치 않다.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6일 장중 1400원 선을 넘었다. 1400원 선 바닥이 뚫린 건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 차례 뿐이다.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전날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으로 마감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달러 대...
2024.04.17 11:09
[사설] 청년층 ‘아이 낳을 결심’에 저출산대책 성패 달렸다
아이를 낳거나 더 낳을 계획이 있다는 청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17일 발표한 ‘2023년도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그렇다. 조사에 의하면 우선 아이 낳기를 극도로 기피하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변화가 상당 폭 감지된다. ‘자녀를 (더)가질 계획이 있나’는 설문에 15.7%가 ‘그...
2024.04.17 11:09
[헤럴드광장] 이카로스의 꿈
가수 이적의 노래 ‘하늘을 달리다’를 좋아한다. 빠르고 경쾌한 음률과 더불어 ‘마른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설혹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 갈거야’라는 노랫말이 요즘처럼 화창한...
2024.04.17 11:08
의존성·탄력성·안보…무역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로버트 도너의 A Deglobalizing World]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70년간의 무역 자유화와 무역 협정 및 무역 확대 이후, 2016년엔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모멘텀이 고갈됐다. 무역의 혜택과 비용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 투표가 촉발...
2024.04.16 11:17
[사설] 삼성에 반도체 보조금 9조원, ‘흥분된다’는 美
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에 64억달러(약 9조원)의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이 향후 10년간 미국에 400억달러(약 55조원) 이상 투자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다. 앞서 거론되던 60억달러 보다 금액이 늘었다.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보면 인텔, TSMC에 이어 세 번째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
2024.04.16 11:05
[사설] 총선 민심은 여야 협치, 의정 갈등 해법 찾기가 첫 시험대
총선으로 한동안 주춤하던 의정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의료개혁 의지를 다시 천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단과 대화를 촉구한 것은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재확인이다. 반면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의...
2024.04.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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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0억 떨어진 지금 사들여?…베버리힐스 뺨치는 위례 단독주택 [부동산360]
최근 경기 악화와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다양한 임의경매 물건이 새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한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의 70%인 23억1193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는 5월 13일 매각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