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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이동근] TPP 승부, 아직 시간은 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날아든 뉴스의 후폭풍이 거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얘기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등으로 한껏 기세를 올리던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12개국 경제잔치에는 쏙 빠졌다.사실 한국이 잔치에 늦게 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던 미국...
2015.10.07 11:13
[사설] ‘서울살이 수당’ 달라고 생떼쓰는 황당한 서울시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가 6일 ‘대도시 근무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 나왔다. 서울시 노조는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서울시 공무원 생활임금 법제화’를 요구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이...
2015.10.07 11:12
[헤럴드 포럼] ‘TPP 승부, 아직 시간은 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헤럴드경제] 미국 애틀란타에서 날아든 뉴스의 후폭풍이 거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얘기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FTA 등으로 한껏 기세를 올리던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이 최대주주로 있는 12개국 경제잔치에는 쏙 빠졌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TPP에 가입하면...
2015.10.07 09:17
[사설] 여당 공천 룰, 상향식 공천+당원 의사 접점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융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공천 룰같은 정치 현안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기자실로 보내 민경욱 대변인과 박종준 경호실 차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두 사...
2015.10.06 11:49
[사설] TPP 참여 소외는 유감이나 조급할 이유는 없어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막판 걸림돌이었던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보호기간과 낙농품 수입 확대, 자동차부품 관세 철폐 등의 쟁점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TPP는 유럽연합을 딛고 명실공히...
2015.10.06 11:48
[홍길용의 화식열전]독일의 쏠림과 불균형, 우리와 닮았다
어느 기업 얘기다.최대주주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다. 질보다는 양을 우선 한다. 노조가 직접 이 경영에까지 참여한다. 외부수혈 거의 없이 주로 내부출신으로만 경영진이 짜여진다. 내부고발이나 엄격한 내부통제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이번엔 어떤 나라 얘기다.단일 제조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
2015.10.06 11:26
[홍길용의 화식열전Global] 독일의 쏠림과 불균형, 우리와 닮았다
어느 기업 얘기다.최대주주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다. 질보다는 양을 우선 한다. 노조가 직접 이 경영에까지 참여한다. 외부수혈 거의 없이 주로 내부출신으로만 경영진이 짜여진다. 내부고발이나 엄격한 내부통제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이번엔 어떤 나라 얘기다.단일 제조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
2015.10.06 09:38
[사설] 좀비기업 위험수위, 퇴로 열어 ‘부실 도미노’ 막아야
좀비기업 급증에 따른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좀비기업은 빚으로 빚을 갚으며 간신히 명줄을 이어가는 부실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을 꾸려갈 능력이 없어 해당 업계와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 같은 존재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
2015.10.05 11:10
[사설] 아이들 급식비 도적질까지…사학비리 일벌백계하라
서울 충암중ㆍ고교에서 저질러진 ‘급식 비리 ’가 충격적이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급식용 식용유를 새까매질때까지 재탕 삼탕 사용하고 납품 받은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4억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급식용 식용유 10통이 들어오면 4통을, 쌀도 납품량의 80%만 사...
2015.10.05 11:10
[월요광장-김도훈] 산업과 환경의 조화는 불가능할까?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결정해 나가는 전후의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적고자 한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가뜩이나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의...
2015.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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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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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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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