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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화 확정고시, 국론 분열은 어찌 수습할 건가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했다. 역사학계는 물론 사회 각층의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국정화를 끝내 확정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촉발한 이른바 ‘역사 전쟁’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그 과정은 참담했다. 승자는 없...
2015.11.03 11:00
[사설]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투트랙’ 물꼬 튼 韓日정상
2일 한일 정상회담의 화두는 위안부 문제였다. 이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는 3년 반동안 외교 암흑기를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소 닭 보듯’ 하는 사이가 돼 양국 수교 50년 만에 최악의 관계라는 혹평을 들어야 했다. 위안부 문제를 풀기 위해 아홉 차례의 국장급 회담과 수 차례의 외교장관 협의...
2015.11.03 11:00
[헤럴드 포럼-이관섭] ‘DK 2015’ 디자인 한류(韓流) 날개 펼친다
최근 우리는 최상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뜻으로 ‘북유럽풍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케아, 레고, H&M, 일렉트로룩스, 뱅앤올룹슨 등 뛰어난 디자인으로 주목받는 가구,완구,패션,생활가전,오디오 브랜드들의 탄생국가도 북유럽이다. 현재 북유럽풍 디자인은 세계 디자인 산업을 주름잡고 있다.북유럽 국...
2015.11.02 11:09
[사설] 대화 물꼬 튼 여야, 교과서 정국 출구 찾는 계기로
여야 정치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꽁꽁 얼어붙은 정국을 풀어갈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 우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또 3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비어있는 국회 국토교...
2015.11.02 11:08
[사설] 韓日中 정상회의 정례화로 지역협력 공고화해야
1일 끝난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성과가 적지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3국 정상은 역사문제와 영토 갈등이 불거지면서 3년 5개월간 만남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비롯해 식민지배 사과에 대한 담화 부정 등이 결정적 이유였다.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까지 겹...
2015.11.02 11:08
[사설] 4조 퍼붓는 대우조선, 근본적 정상화는 민영화 실행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대출 및 출자를 통해 산은이 2조6000억원,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1조6000억원 등 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우조선의 올해 예상 손실액은 약 5조3000억원이다. 지난 2분기에 3조원을 반영하고도 하반...
2015.10.30 11:54
[세상읽기-정재욱] 명산 계곡의 수난
지난 주말, 강원도 오대산과 방태산 일원을 둘러보았다. 절정의 단풍철은 지났지만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가을산을 즐기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었다. 겨울 분위기가 묻어나기 시작한 인적 드문 산길을 걸을 때는 산 전체를 독차지하기라도 한 듯한 호사로움도 느껴졌다. 오대산 국립공원 내면분소에서 시작해 명개리 계곡을...
2015.10.30 11:51
[사설]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防産 비리 근절대책
군(軍) 무기사업 비리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의 장비 부실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소해장비를 구입하면서 성능이 미달하는 데도 정상가보다 1000만달러(약118억원)를 더 주고 사들였다고 발표했다. 납품 검사도 하지않은 채 대금을 선지급하고 시험성...
2015.10.30 11:48
[홍길용의 화식열전 글로벌]레몬시장에 갇힌 옐런…그녀에겐 답이 없다
재닛 옐런(Janet L. Yellen)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남편은 조지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MIT 교수다. 그는 2001년 ‘레몬시장(Market for Lemons)’ 이론으로 스펜스(A. Michael Spence),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보통 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난...
2015.10.29 11:35
[헤럴드 포럼-김낙회] 인도와의 AEO 상호인정협약 체결 의미
지난 10월 8일 인도 현지에서 아시아-유럽(ASEM) 관세청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도 관세청장과 한국 관세청장은 성실무역업체(AEO) 상호인정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성실무역업체(AEO)란 관세청이 성실한 무역업체로 인정하는 기업으로, 수입할 때 세관의 검사생략 등 통관상 혜택을 받게 ...
2015.10.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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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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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위례 고급주택 10억 낮췄다…지은지 1년 만에 경매 무슨일이? [부동산360]
경기도 성남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지은 지 1년 만에 경매로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단독주택은 일반 매매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 희소성 높은 물건이지만 입찰자가 제한적이다. 아파트와 비교해 수요가 한정적이고, 환금성이 떨어져 시세 상승 폭이 작아서다. 29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한빛마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이 다음달 13일 2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는 33억275만원이다. 지난 8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