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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광장 - 이장영>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노인인구 2018년 14% 돌파 전망사회복지 수요증가 성장저해 우려고용확대·기업투자 확대 등 절실정부 사회안전망 정책도 갖춰져야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는 곡강시(曲江詩)에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했다. 70세까지 사는 것은 드문 일이란 뜻이다. 그러나 시절이 변하여 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두보의 시...
2013.01.14 11:14
<사설> 혹한기 위험물질 안전관리 문제없나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산이 대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상주시의 폴리실리콘 공장에서 탱크 밸브 연결부위가 강추위로 얼어 터지면서 보관 중이던 염산 200t이 그대로 흘러나온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이 6개월 전부터 가동이 중단된 터여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
2013.01.14 11:09
<사설> 무리한 공약·관료적 타성 모두 따져야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과거 관행에 얽매어 타성적으로 유지해 가려는 모습에 실망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현실적인 여건과 재...
2013.01.14 11:09
<데스크 칼럼 - 전창협> 광화(光化)를 거닐다
서민들의 퍽퍽한 삶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양극화 못지않게 무너지는 중산층 문제는 생각보다 가팔라 보인다. 광화(光化)란 이름처럼 앞으로 5년간 우리 국민 모두에게 빛이 널리 퍼졌으면 …공(公)이 노량 앞바다에서 세상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 한 해 전인 정유년(1597년). 그해 난중일기, 장군의 필체가 흔들리고 있다. ...
2013.01.14 11:05
<사설> 지하경제 양성화, 정권 명운 걸만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가 두드러진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 중 50억원 정도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각오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통상 금융권 결제시스템을 통과하는 돈은 하루 255조원(연간 6경원)이지만 국세청의 과세대상 실물거래 규모는 4000...
2013.01.11 11:08
<사설> 자구 노력도 않고 요금만 올리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이 너무 잦다. 작년 8월에 이어 14일부터 산업용과 가정용 가릴 것 없이 또 오른다.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이 요청한 전기요금 평균 4% 인상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불과 1년 반 사이 네 번째 인상이며, 누적 인상률은 무려 20%에 이른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살림의 주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기업 역시 원가...
2013.01.11 11:08
<세상읽기 - 정재욱> 고양이 목에 방울 단 박준영 지사
아무리 탕평 인사를 하고 균형발전에 돈을 쏟아 부어도 ‘호남 90%, PK 80%’ 같은 집단 투표 상황에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박 지사의‘ 충동적 호남 표심’ 발언은 그 갈등의 골에서 이젠 벗어나자는 외마디 외침이다.박준영 전라남도 지사의 ‘충동적 호남 표심’ 발언으로 호남 전역이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어졌...
2013.01.11 11:06
<직장신공> 정견(正見)을 지녀라
독자들은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실험을 다 알 것이다. 여섯 명의 학생을 흑백 두 편으로 나눠 팀별로 농구공을 패스하게 한 뒤 중간에 고릴라가 잠깐 등장해서 가슴을 탕탕 치고 나가는 장면을 찍는다. 그리고 이 비디오를 보여주고 백색 팀이 패스한 횟수를 세게 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실험에 참가했던...
2013.01.10 11:57
<경제광장 - 박종구> 일자리 창출이 민생의 근본
대한민국 체감 청년실업률 20%경제민주화 담론에 가려져청년일자리는 국가 백년대계새정부 고용안정에 주력해야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민생정부’를 지향한다고 한다.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방향으로 성장과 복지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소...
2013.01.10 11:55
<사설> 평생법관제 정착 위한 모든 지혜 모을 때
양승태 대법원장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평생법관제가 1년 만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중량급 판사들이 줄사표를 내는 관행이 시행 첫해인 작년에만 반짝 주춤하더니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차관급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 서울고법 전체 부장판사 5...
2013.01.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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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