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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포럼)민간조사업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사설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은 국민에게 명령ㆍ강제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도 민간조사(탐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 즉 민간조사원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ㆍ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오관의 작용으로 보고, 듣고, 느낀것을 그대로 알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견...
2013.04.26 10:19
<직장신공> 내성적인 성격을 탓하지 말라
‘대학 졸업 후 1년 반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생입니다. 웬만한 스펙도 갖췄고 학교 성적도 괜찮은데 서류 통과 후 면접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번에 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성적인 성격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
2013.04.25 11:29
<경제광장 - 강명헌> 경제민주화의 實體와 本質
기회균등 추구하는 민주주의효율성 지향하는 시장경제지향점 다르다는 점 인식해야상생 통한 양극화 해소가 목표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가 명시적으로 빠진 것을 두고 핵심공약이자 가히 시대정신이라고 할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논쟁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국회 정무위에...
2013.04.25 11:27
<사설> 심상치 않은 봄철 전력 수급비상
봄철 전력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력 사용량이 연중 가장 적다는 4월인데도 23일에는 예비전력이 450만㎾ 이하로 떨어져 당국이 전력수급 경보 준비단계를 발령할 정도였다. 산업체 생산시설이 한창 돌아가는 시간대에는 한때 400만㎾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전력 수요가 절정을 이룬다는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도 좀처...
2013.04.25 11:03
<사설> ‘불임정당’ 민주당, 앞으로 어찌 할 건가
4ㆍ24 재보궐선거가 예상대로 이변 없이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찮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 서울 노원병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부산 영도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후보, 충남 부여ㆍ청양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후보가 각각 금배지를 새로 달게 됐다. 대세가 대세로 그대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2013.04.25 11:03
<데스크 칼럼 - 정덕상> 사다리를 놓는 경제민주화
복지와 증세, 고용확대, 비정규직, 장시간 근로 개선, 고령화 등 직면한 문제에 대기업의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시대흐름이다. 이 흐름을 타면서 정치 권력과 노동시장과의 대타협을 준비해야 한다.미국 워싱턴DC 의회 뒤편에 있는 연방대법원 주변에선 요즘 하루 종일 동성결혼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시위가 이어진다. 지지자...
2013.04.25 11:02
<쉼표> 아베
오늘(24일) 아침 신문에 2명의 뉴스메이커가 큼지막한 제목으로 실려 있다. 63세의 나이, 10년 만에 정규앨범을 발표해 가왕(歌王)의 존재를 다시 알린 조용필의 쇼케이스 소식은 흐믓한 뉴스다. 또 한 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짜증나는 뉴스를 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침략 사실...
2013.04.24 11:04
<세상속으로 - 구상찬> 김정은, 중국 인민의 變心을 알고 있을까
美테러·中지진에 묻힌 北 협박중국내 ‘북한=혈맹’ 언급 사라져쓰촨성 지진 등 내부수습 총력언론도 北核아귀다툼 여유 없어보스턴 마라톤 테러사건이 터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례없는 강도로 “반드시 범인을 잡고 말겠다. 악랄하고 비겁한 테러 행위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세계인이 보는 TV 앞에서 ...
2013.04.24 11:02
<문화스포츠 칼럼 - 김지연> 싸이와 저작권
싸이가 신곡 ‘젠틀맨’을 준비하면서 브아걸의 ‘시건방춤’ 안무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세간의 화제다. 듣자하니 국내에서는 ‘안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무 자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싸이가 지불한 금액은 일종의 사례비 성격이라고 용어를 ‘...
2013.04.24 10:59
<사설> 요인 겨냥 테러위협, 결코 잔불 아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괴소포가 국방부 청사로 배달된 사건은 우리 사회 도처에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심각하게 내재해 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국방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12분에 국방부 장관 앞으로 한 소포가 배달됐고, 그 안에는 백색가루가 담긴 주먹크기 만한 비닐뭉치와 함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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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서여의도 43층의 꿈 말짱도루묵(?)…고도 완화 안건 또 상정 불발 [부동산360]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안건이 지난 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최고 43층 빌딩을 올려 서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서울시가 다수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서여의도 고도지구 완화 계획의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