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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속으로 - 신율> 이석기가 남긴 것
일반 국민의 상식과 다른통진당의 너무도 위험한 ‘상식’정당해산 해도 의원직 남아자격 박탈만이 해법인데…‘이석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한마디로 납량특집이 따로 필요없다는 얘기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RO인가 뭔가 하는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이들의 정신적 시계는 ...
2013.09.04 11:15
<사설>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식품범죄 척결하라
부정ㆍ불량식품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과 함께 박근혜정부가 꼭 없애겠다고 약속한 ‘4대 사회악(惡)’의 하나다. 식품 범죄는 불특정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에 최대한 엄중하게 다스리는 게 마땅하다. 정부도 수시로 이를 강조해왔다. 식품의약안전청을 ‘처’로 격상시키고 인원을 대폭 보강한 것은...
2013.09.04 11:09
<사설> 소름 돋는 통진당 이석기 부류의 의정활동
국회의원 한 명을 잘못 택하면 얼마나 큰 탈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에 기록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엽기적인 북한 전투용어를 새삼 거론하자는 게 아니다. 그의 내란음모 혐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면서 불거지는 또 다른 광경이다. 결론은 그에 의한 국가안...
2013.09.04 11:09
<헤럴드 포럼 - 박상근> 복지는 곧 ‘세금청구서’다
‘복지=세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면 국민에게 복지만 챙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인식을 조장해 복지재원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박근혜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원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
2013.09.04 11:09
<데스크 칼럼 - 박승윤> 5년 단임제, 이젠 바꿀 때 됐다
5년 단임에 묶여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외쳐도 대통령이 근시안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단임제의 틀을 깨 대통령에게 연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정부는 지난달 말 4년 전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은에 흡수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내놓...
2013.09.04 11:08
헤럴드포럼)복지는 곧 ‘세금청구서’다 - 박상근(세영회계연구소 대표)
박근혜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 원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연 1조3000억 원의 세금청구서를 보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조세저항에 부딪혀 증세 규모를 대폭 줄인바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금...
2013.09.04 10:25
<쉼표>간디/이해준 문화부장
‘인도의 국부’이자 최고의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간디가 마지막 144일을 보낸 곳은 외국공관들이 자리잡은 뉴델리의 비교적 한적한 곳이다. 그곳에 간디 스므리티(Gandhi Smriti)라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간디는 1948년 1월30일 여기서 강연을 하다 한 힌두교도의 총탄에 맞아 79세의 일기를 마친다. 그 자리에 “나는...
2013.09.04 09:34
<사설> 체감 물가 반영한 지수 개발 서둘러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차례상에 오를 과일 채소 나물류 등 주요 농산물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배추의 경우 한 달 새 70% 폭등했다. 매년 추석 무렵이면 물가 걱정이 앞서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해 보인다. 아무래도 기상 악화 탓이 크다. 유례없는 폭염과 남부지방의 가뭄, 중부지방의 긴...
2013.09.03 11:34
<사설> 국가전복 기도 촉수, 어디 이석기뿐이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같은 당 이정희 대표가 2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 것도 민의의 본당 국회 본관 앞에서 이다. 그는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는 즉결처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이 바로 언어도단이다. 민주당더러는 국정...
2013.09.03 11:34
<데스크 칼럼 - 김화균> 통상임금, 상생의 지혜로 해법을 찾아야
사용자 건, 근로자 건 모두기업의 구성원이다. 기업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갈등의 확대 재생산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오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을 듣...
2013.09.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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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정도면 강남이라 불러도 되겠네” 펜트 38억에 팔린 이 단지 [부동산360]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펜트하우스 입주권이 약 38억원에 거래됐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15억원 가량 비싼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156㎡ 입주권은 이달 7일 37억9824만원(35층)에 거래됐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 펜트하우스가 거래된 것은 최초로, 역대 해당 아파트에서 거래된 사례 중 가장 비싼 가격이다. 35층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총 18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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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