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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박승윤> 5년 단임제, 이젠 바꿀 때 됐다
5년 단임에 묶여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아무리 외쳐도 대통령이 근시안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단임제의 틀을 깨 대통령에게 연임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정부는 지난달 말 4년 전 산업은행에서 분리됐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산은에 흡수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을 내놓...
2013.09.04 11:08
헤럴드포럼)복지는 곧 ‘세금청구서’다 - 박상근(세영회계연구소 대표)
박근혜정부는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8000억 원 중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확충으로 50조7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84조1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연 1조3000억 원의 세금청구서를 보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조세저항에 부딪혀 증세 규모를 대폭 줄인바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금...
2013.09.04 10:25
<쉼표>간디/이해준 문화부장
‘인도의 국부’이자 최고의 비폭력 평화주의자인 간디가 마지막 144일을 보낸 곳은 외국공관들이 자리잡은 뉴델리의 비교적 한적한 곳이다. 그곳에 간디 스므리티(Gandhi Smriti)라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간디는 1948년 1월30일 여기서 강연을 하다 한 힌두교도의 총탄에 맞아 79세의 일기를 마친다. 그 자리에 “나는...
2013.09.04 09:34
<사설> 체감 물가 반영한 지수 개발 서둘러야
추석을 앞두고 물가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차례상에 오를 과일 채소 나물류 등 주요 농산물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배추의 경우 한 달 새 70% 폭등했다. 매년 추석 무렵이면 물가 걱정이 앞서지만 올해는 사정이 더 심각해 보인다. 아무래도 기상 악화 탓이 크다. 유례없는 폭염과 남부지방의 가뭄, 중부지방의 긴...
2013.09.03 11:34
<사설> 국가전복 기도 촉수, 어디 이석기뿐이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하자 같은 당 이정희 대표가 2일부터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 것도 민의의 본당 국회 본관 앞에서 이다. 그는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는 즉결처분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이 바로 언어도단이다. 민주당더러는 국정...
2013.09.03 11:34
<데스크 칼럼 - 김화균> 통상임금, 상생의 지혜로 해법을 찾아야
사용자 건, 근로자 건 모두기업의 구성원이다. 기업이 살아야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갈등의 확대 재생산이 아닌,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오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법원은 양측의 변론을 듣...
2013.09.03 11:32
<쉼표> 김동리 탄생 100주년
“김동리 선생님 남성으로서 매력있죠. 다정다감한 것보다 강직함, 남성성 그런 거예요.”30살의 나이 차가 나는 김동리의 아내 서영은의 속이 궁금했다. 문학의 스승, 인생의 선배로서가 아닌 부부로서 김동리라는 남자는 어땠을까. 24살 환한 나이에 김동리를 만나 이제 노년에 이른 서영은은 주저없이 “정말 좋았다”고...
2013.09.03 11:08
<쉼표> 혹세무민(惑世誣民)
세계적 건축디자이너 페터 춤토르는 지난해 가을 노르웨이 북동부 핀마르크주 바랑에르에 ‘스타일네셋 기념관’을 세운다. 인근 러시아 접경지역인 바르되에서 16~18세기 있었던 마녀사냥의 잘못을 뉘우치는 추모 박물관이다. 노르웨이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마녀사냥이 매우 적었음에도 17세기에만 91명의 중하층 부...
2013.09.02 11:32
<월요광장 - 권대봉>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
일자리는 인간안보의 첫걸음사회공헌 가능한 진정한 복지정부가 나서서 만드는 대신기업들 일자리 창출 지원을김능환 전 대법관이 ‘편의점 아저씨’의 삶을 택해 세간의 화제였는데, 5개월 만에 접고 9월부터 로펌에서 일한다고 해 또 다시 화제다. 그는 떳떳이 살 수 있는 생업으로 ‘편의점’에서 전문성이 있는 ‘로펌’...
2013.09.02 11:30
선제적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때
100평(330㎡)짜리 큰 집에 살다가 50평(165㎡)대 집으로 이사를 가면 실패한 느낌이 들지만, 어떤 이에게 30평(99㎡)에서 50평으로의 이사는 인생 최고로 행복한 순간일지 모른다. 이처럼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기준점’에 따라 느끼는 바는 확연히 달라진다. 경제를 움직이는 큰 힘 중 하나가 인간의 심리다. 수요...
2013.09.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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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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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자만 2천만원, 파산 직전” 현금청산 날벼락 무슨 일이?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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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