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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장-한상완] 하루빨리 인구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전무우리 정부가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거침없는 정책 행보는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믿음이 가도록 하는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시장이 반응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여전...
2014.09.04 08:27
<사설> 내년 팽창예산, 재정 건전성 대안부터 내놔야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5%정도 늘어난 373조원 수준에서 편성키로 했다. 경기진작을 위해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6% 늘린 14조3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사회간접자본(SOC),설비투자 지...
2014.09.03 11:37
<사설> 국민건강 증진차원서 담뱃값 인상 바람직
보건복지부가 현재 2500원 선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국내 담뱃값은 지난 2004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올린 뒤 10년째 묶여있다. 그 동안 물가 상승률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6.4달러)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무엇보다 흡연율을 낮추고, 특히 미성...
2014.09.03 11:37
<데스크 칼럼-이수곤> 제2 롯데월드 족쇄 풀어야
“제 2 구글, 10년내 한국벤처서 나올 수 있다” (요즈마 펀드 에를리히 회장) “아시아 전부 가봤지만 세계흔들 아이디어 서울서 나올 것” (구글 피차히 수석 부사장)“ ”한-중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최근 몇주새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한국 예찬론이나 국내 시장에 대한...
2014.09.03 11:36
<세상속으로-정장선> 집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장외투쟁과 단식
한치 양보없는 극한대립의 정치세월호 교훈도 국가개조도 요원독재시절 통하던 투쟁방식 벗고시대 맞는 새 패러다임 만들어야세월호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우리의 민낯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이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부패와 부도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부실이 세월호를 침몰시켰다고 했다...
2014.09.03 11:34
<쉼표> 더불어 한가위
추석(秋夕)의 유래와 의미에 대한 정리가 분분하다. 한자로는 ‘중추절(仲秋節)이고 우리말로는 한가위다. 중(仲)은 으뜸이라는 뜻이니 중추는 곧 가을이 한창인 음력 8월 중순인 이맘때다. 복잡할 것도 없이 ’가장 깊은 가을의 보름날 저녁‘이라는 얘기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면 보름달이다.보다 분명한 것은 우리네...
2014.09.03 11:31
<문화스포츠 칼럼-박영상> 새 학기를 맞으며…
개학을 앞둔 어느 날 후배 교수들과 점심을 같이 했다. 잡담이 끝날 무렵 어느 교수가 ‘형님은 좋은 때 교수를 하셨습니다’하고 한마디를 던진다. 왜냐고 묻지 않아도 행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각 대학이 개혁이니 경쟁이니 하는 목표를 내 세워 교수들을 다그치고 있어서 삶이 피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
2014.09.03 11:30
<데스크 칼럼> 제2롯데월드 족쇄 풀어야
이수곤 소비자경제부장“제 2 구글, 10년내 한국벤처서 나올 수 있다” (요즈마 펀드 에를리히 회장) “아시아 전부 가봤지만 세계흔들 아이디어 서울서 나올 것” (구글 피차히 수석 부사장)“ ”한-중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최근 몇주새 글로벌 공룡기업들의 한국 예찬론...
2014.09.03 10:32
<황해창 기자의 세상읽기> “달아달아 밝은 달아~”
추석(秋夕)에 대한 유래와 의미는 분분합니다. 때마다 글 쓰는 입장에선 사전도 찾고 인터넷도 뒤져봅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탐독한 뒤에 나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추석은 한자로는 중추절(仲秋節)이고 우리말로는 한가위가 됩니다. 중(仲)은 으뜸이라는 뜻이니 중추는 곧 ...
2014.09.03 09:50
<광화문 광장-김상복> ‘조용한 혁명가’ 들이 만드는 회복사회
침묵만 지키면 내부 분노만 쌓여관습 거스르는 말 · 행동의 반복들생활터 · 일터 자기가치 증식 통해변화 일으키는 에너지 원천돼야일터나 생활터에서 완전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관행이나 가정, 가치에 대항하고 싶지만 복잡하고 힘들어 외면하고 속으로 갈등하는 껄끄러운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큰 목소리로 말...
2014.09.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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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찔끔찔끔 20~30평대 분양 이유 있었네…조합원이 먼저 가져갔다 [부동산360]
최근 5년간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년보다 25만가구 이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일반 분양한 전용면적 60∼85㎡ 물량은 70만8957가구로, 직전 5년간(2014∼2018년)의 96만412가구보다 26.2% 줄었다. 같은 기간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14만1842가구에서 10만5556가구로 3만6286가구(25.6% 감소) 감소했다. 또 60㎡ 이하 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은 6714가구(3.1%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