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김진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국 선물로 법원의 선거법 기소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당 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했는데 역시나”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품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님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특정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 제기’ 결정을 내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4·13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김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서 ‘총 70개 공약 중 52개를 이행했다고 신고하자 매니페스토가 2건에 대해서만 자료 보완 요구를 했고, 이 때문에 나머지 50건은 이행을 인정받은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문자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더불어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강수계법 개정 및 수계기금 증액 관련 허위사실 공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확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 수상 관련 허위사실 공표는 관련 법리와 증거상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한강수계법, 교육관련 국비 확보, 공약이행률, 법률소비자연맹 공약대상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춘천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진태 의원 형사재판 소식에 여론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시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연일 촛불 민심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인터넷상에는 “tixx****는 김진태. 제발 당선 무효형 나오길” “joo6****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김진태 out!” “김진태 헛소리하는 거 이제 그만 보자 (dpon****)” “앗싸 이렇게 기쁜 소식이. 나댈 때 알아 봤어. 룰루랄라(jina****)”, “김진태가 재판 받는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인심을 얼마나 잃었으면(Paci****)“ 등의 의견이 줄 잇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대해 "불순 세력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시민 뜻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루 후인 17일 최순실 특검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 없이 통과시킨 오욕이 될 것이다. 민심은 변한다"면서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손에 이끌려 나온 검사는 공정할 수 없다.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없듯이 피해자도 선택할 수 없다. 이것을 저버리면 문명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 버리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연일 물의를 빚자 서울대학생들은 ‘부끄러운 동문상’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꼽은 바 있다. 이어 김진태 의원은 지역구인 춘천 등지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상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4일 춘천지역 학부모들은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자랑스럽지 못한 국회의원이 주는 상을 받고 싶지 않다”라며 김진태 국회의원상 거부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보수세력의 지지도 여전하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한 회원은 '황교안, 김진태 건드리면 저부터 대선 보이콧 들어갑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고, 박사모 회원들은 댓글을 통해 "공감입니다" "또 공감입니다" "동감"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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