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가 본격 가도에 올랐다.

영국 테리사 메이 총리가 17일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을 떠나겠다"며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하드 브렉시트를 위한 열두 가지 방향과 목표를 내걸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브렉시트 계획과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가졌다. 이날 연설에서 그는 “우리는 EU 동맹들의 새롭고 공평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며 “부분적인 EU 회원 자격, 준회원국 등 반쪽은 머물고 반쪽은 떠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EU 단일시장을 이탈해서 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구할 것”이라며 “EU 단일시장에 최대한 접근할 것이며 브렉시트 협상이 리스본조약 50조 규정대로 2년 내에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규 절벽’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하드 브렉시트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진 않을 거란 점을 시사했다.

또한 메이 총리는 EU 회원국들과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을 전했다. 그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일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협상 전 의회에서 브렉시트에 대한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경에 대한 통제권 ▲EU의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 ▲노동조합 보존 및 노동자 권리 유지 ▲세계 주요 국가나 블록과의 FTA 체결 등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르는 EU 탈퇴 협상 원칙으로 ▲명확성과 투명성 ▲더 강한 영국 ▲더 공정한 영국 ▲진정한 글로벌 영국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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