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북아일랜드의 공동정권이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RHI) 스캔들로 결국 붕괴됐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중앙정부의 제임스 브로큰셔 북아일랜드 담당장관은 북아일랜드 공동정권 붕괴로 오는 3월2일 북아일랜드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고 전했다.

신교인 민주연합당(CDU)과 구교인 신페인당이 참여한 공동정권에서 신페인당 대표인 마틴 맥기네스가 지난 9일 자치정부 부수반직 사임을 발표하면서 결국 공동정권 붕괴와 조기 선거로 이어졌다.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규정은 수반과 부수반을 공동 운명체로 한다.

지난 2012년 포스터가 기업장관 시절 기업들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장려하는 RHI 정책을 입안했는데 보조금 비율을 잘못 설정한 탓에 나중에 기업들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혈세 낭비 규모가 약 4억파운드(약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포스터 수반은 야권으로부터 거센 사임 요구를 받았고 포스터 수반은 지난달 야권이 발의한 불신임안 의회 표결에서 신페인당의 표결 불참으로 간신히 사임을 모면했다.

하지만 당시 맥기네스는 RHI 스캔들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조사 기간 포스터 수반이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 아래 표결에 불참했다. 포스터 수반이 이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맥기네스가 사임을 발표하고 조기 선거를 요구했다.

지난 1998년 신구교계 정파대표들간 평화협상이 타결된 것을 계기로 북아일랜드에선 2007년 민주연합당과 신페인당 공동정권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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