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하고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를 누락해 논란을 야기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관련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국방부는 26일 기본교재 내용과 발간 감사를 통해 독도 관련 내용의 기술 경위 등을 확인했다며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관련자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과 4000여만원의 예산 낭비에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0여일 간 진행된 감사 결과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국방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내용이 기술됐고 자문 과정에서 일부 자문·감수위원으로부터 의견 제시도 있었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반도 지도 독도 표기 누락에 있어서는 디자인업체의 보정 및 인포그래픽 작업 과정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기본교재 개편 절차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이 토의되고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집필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지만 교육현장 경험과 의견 반영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집필진 전원을 현역 위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문·감수위원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고, 외교부 등 유관부서와 외부기관 의견 수렴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과오가 있었다면서도 볍령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없고,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데다 당사자들이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이후 관련 부서에 교재 내용 재검토와 향후 발간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연말 일선 부대에 배포한 기본교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쿠릴(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독도를 마치 영토분쟁이 진행중인 지역인 것처럼 기술해 큰 파문을 야기했다.

교재에 총 11차례 등장한 한반도 지도 가운데 독도를 표기한 경우도 없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