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정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을 기록하면서 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무색해졌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을 웃돌고 있고 내수 역시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지표와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은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수 지표 개선의 경우 일부 기저효과 영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26일 국가재정법 89조을 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은 추경 요건 가운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정부·여당에 1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전날 한국은행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로 발표하면서 해당 근거가 무색해졌다. 1분기 GDP 성장률 1.3%는 기존 정부 예상치(0.6~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과 건설투자 부진을 우려했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0.8% 증가하면서 지난해 2분기(2.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건설투자도 2.7% 늘었다.

이 탓에 1분기 GDP 지표 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감소에다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두운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씩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처음 GDP 대비 50%를 넘어섰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그러나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정부나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야당의 민생 지원용 추경 요구는 계속될 수 있다. 추경을 전제로 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이미 이번 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핵심 의제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부도 1분기 GDP 실적에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1분기 민간소비·건설투자 증가가 일부 지금까지의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점도 향후 추경을 둘러싼 공방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개선세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를 근거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추경을 편성해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