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 [당선인 측 제공]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2대 국회 ‘1호 입법과제’로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을 제시했다. 국내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삼성전자에서 40여 년을 근무한 고 당선인은 과거 반도체가 ‘산업의 쌀’로 비유됐다면 현재는 ‘국가 무기’라고 규정했다. 그 만큼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됐다는 뜻이다.

고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2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입법과제를 꼽자면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현재 세팅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공장들이 순조롭고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당선인은 “지금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 아닌 국가의 무기가 돼 버렸다”며 “국가에 있어 반도체는 핵무기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추진할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그는 “반도체 관련 규제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찢어져 있어 장비 하나를 수입하는 데도 여러 부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여러 부처에 산재된 반도체 관련 규제 및 지원책을 하나의 위원회로 모아 ‘패스트트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전력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경기 남부에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100% 재생에너지 공급’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유럽이 주도하는 환경 캠페인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 당선인의 지론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어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고 당선인은 노동법 공부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 읽은 책으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을 소개했다.

고 당선인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서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노동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당선인은 차기 국회의 입법과제로 ‘상속세 완화’도 꼽았다.

그는 “최대주주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 한국 기업 상속세율이 60%나 된다”며 “상속세를 수십 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기업 성과에 따라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 등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