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 신입생을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당초 ‘2000명 증원’ 방침에서 이론적으론 ‘1000명 증원’으로 증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게 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이것은 마지막은 아니다”라며 의료계에서 통일된 안을 제출할 경우 추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이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등 추가 감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4월 말에 대학별 입시 모집 계획 변경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 관련 우려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에 한해 전국 32개 의대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날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장관은 “이번에 각 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100%까지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조정안이 되겠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라면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셨듯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항상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 관련 변동 사항은 이달 말까지 대학 선에서 마무리돼야 한다.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등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탓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대교협은 입학연도 시작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이에 기반해 각 대학은 1년 10개월 전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앞서 현 고3 수험생들에게 적용되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2022년 8월 26일에,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26일에 나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대학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계획 조정안을 이달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의 검토·승인을 거친 후 5월 말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들은 아직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학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모습이다. 의대들의 집단 휴학,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증원 반대 흐름도 여전하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의정 관련 갈등 관련 대화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