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47조원 규모의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행정절차 단축, 인프라 조성 등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셀프스토리지(개인창고) ‘창고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도심지 내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1차)에 이어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18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맞춤형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이들 프로젝트의 규모는 최대 47조2000억원 수준이다.

우선 투자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청주 산단에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전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해준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제주도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우주산업 클러스터 ‘하원 테크노캠퍼스’로 조성한다.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과 SK온의 서산 이차전지 공장 구축도 지원한다.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도 임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이후 건설업체가 건축을 위해 산단 미활용부지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 산단과 탑립·전민 국가 산단은 지방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등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셀프스토리지는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명확히 하는 등 도심지 내 적법한 설치·운영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샌드박스의 사업 경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지역의 투자 프로젝트 지도 [기획재정부 제공]

행정절차도 단축한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와 복합문화시설이 2026년 상반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민자 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9개월 이상 줄인다. 이로써 완공시점도 2029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당겨질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 중인 ‘K-바이오 랩허브’는 지자체 공정기간 추가 단축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최대 15개월 빠른 2027년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명지의료재단이 충남 내포신도시에 짓는 종합병원 건립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수시 투자심사를 통해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사업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정·금융지원에 나서고, 환경영평가 우선 심사와 수질오염총량 최우선 할당 등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투자 인프라도 조성한다. 광양만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로 설치한다.

새만금·영일만 산단에서는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울산 장생포선 미활용 철도부지는 올해 용도폐지·매각해 부지 내 10여개 기업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구미 산단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포신도시 종합병원과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의 착공 시점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제주 하원 테크노캠퍼스, 청주 화장품 공장,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등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1차 대책에서 언급된 약 46조원 규모 18개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방안 등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