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결정한 금강과 영산강 보의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하고 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보와 댐·하굿둑·제방시설 전반을 연계해 관리하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하천의 안전기준을 500년 빈도의 홍수 위험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기존의 물관리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문 정부 당시인) 2021년 1월 18일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해 5개 보에 대하여 해체 또는 상시개방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가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했다고 발표했다. 또 당시 환경부가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4대강 보를 포함해 국가 전체적인 물관리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지적인 폭우와 극한 호우에 대비해 4대강 보를 포함한 댐 및 하굿둑, 제방 등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보다 과학적으로 물관리를 하고, AI 홍수예보 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소규모의 댐 건설과 하천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홍수위험이 높은 하천의 안전기준을 500년 빈도 이상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의 물관리 정책은 기후위기를 명백하고 현존하는 현실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제 기후위기는 엄연히 현존하는 사실이며, 이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면서 “그중 가장 핵심이 물관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정부시절인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했다.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