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소득(근로자외 가구)이 1년 사이 6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5명이 270만원도 안되는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10명 중 3명은 사업소득으로 내년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

자영업자 수가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출혈경쟁’이 더 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이용해 근로자외 가구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소득을 추출·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소득은 370만2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 428만1000원에서 급감했다.

소득분위별로 나눠보면 1분위(하위10%)는 사업소득이 69만3000원에 불과했다. 3분위도 205만6000원이다. 5분위(269만4000원)가 돼도 사업소득은 200만원대에 불과하다. 다만, 상위 10%(10분위)가 되면 1230만5000원의 사업소득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0명 중 3명은 사업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높은 9860원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은 206만740원으로 책정됐다.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하면 자영업자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최근엔 그 수가 더 증가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9만6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6월 12만7000명 증가라는 기저효과가 있는데, 이를 뛰어넘었다. 지난해 9월엔 18만2000명이 늘어나, 20만명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자영업자 증가세는 코로나19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이어지고 있다. 전년동월비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늘었다.

이에 자영업자 수는 6월 기준으로 11년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6월 자영업자는 580만3000명을 기록했다. 기존 최대치는 2012년 6월 588만8000명이다.

과거에도 과도한 자영업자 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왔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 5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평균인 15.3%보다 약 10%포인트 높다. OECD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해 비율이 더 높게 산출된다. 미국은 6.3%에 불과하다.

앞으로가 문제다. 자영업자 수 증가에도 구조가 붕괴되지 않았던 것은 코로나 종식에 따른 ‘보복소비’ 역할이 컸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은 0.3%를 기록했는데,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0.3%포인트였다. 소비가 그만큼 좋았다는 의미다.

2021년 1분기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 사업소득(근로자외 가구)이 400만원을 상회한 데에도 이러한 이유가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소비가 앞으로도 호조세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산업 핵심인 수출이 침체를 맞았고, 금리도 높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 돌기 어려운 구조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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