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식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현장에선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없어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해야겠다는 말들이 나온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자영업자 연평균 수익이 1952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 정도인데 2021년 최저임금은 182만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비중이 지난해 20.1%로 과거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며 “2021년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4024만원보다 적을 정도로 경영 상황이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지불 능력이 다른데도 단일한 최저임금 적용은 비합리적”이라며 “지불 능력을 고려해 업종별로 감액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근로자위원들은 통계 데이터도 부족하고 제도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계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에 출국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해 모두발언에 나선 정문주 사무처장은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 “이미 2017년도 최저임금위에 제도개선위를 만들어 전문가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은 통계 데이터 부족하고 제도 타당성 찾기 어렵다, 특정 업종 구분적용할 경우 최저임금 낙인효과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모두 포함하는 호텔신라는 2023년 1분기 345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냈다”며 “호텔신라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소상공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건 대기업 중심 유통 구조 강화 등 경제 구조 문제”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 정책이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궐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문주 사무처장은 “3차 운영위에서 김준영 위원 부재와 관련 최저임금위가 대안 마련하겠다고 정리한 바 있다”며 “본격적인 심의진행과 원활한 진행 위한 해법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이 각각 9명씩이지만, 근로자위원은 현재 8명이다.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 2일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체포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부존재등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박희은 부위원장은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궐위 문제 해결을 위해 ‘대리참석 및 표결권한’에 대한 먼저 의결하고, 추후 운영 규칙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 상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