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대대적인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해 1322건의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21면

국토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세사기 특별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발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별도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해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해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의심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238억원), 인천 부평(211억원), 인천 미추홀(205억)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2030세대 비율이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40대(12%), 50대(4.8%) 의 순이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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