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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내 서비스업이 제조업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 강화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총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등 현 상품 중심의 수출 정책·지원 체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비스산업발전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의 격차 해소와 서비스 친화적 제도 구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 추진한다.

제품인증·시판매지원 등 제조업 기준으로 지원 중인 사항을 서비스 분야에도 새롭게 도입·확장, 중소벤처기업부의 브랜드K사업은 현재 소비재 중심에서 유망서비스 분야를 추가한다.

KOTRA는 서비스업에 특화된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BM) 창출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서비스 선도기업 400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역대 최대 서비스 수출금융 공급과 서비스친화적 금융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올해 12조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 약 64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할인 등 특례지원을 확대하고, 산업은행은 온렌딩 지원 조건 완화, 수출입은행은 대출한도 우대 등을 통해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 지원 확대

서비스 무역통계 고도화와 수출지원 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서비스수지 통계의 한계 보완을 위해, 외환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유망 서비스업(콘텐츠, ICT, 보건의료 등) 무역통계를 신설한다.

대외무역법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해 구매확인서 발급 등 수출실적증명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는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제조업과의 격차 해소와 함께 현장 맞춤형 서비스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전문무역상사를 활용해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해외 시장 개척,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지원하고, 해외정보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제공을 위해 '해외경제정보드림'에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지원기관을 확대한다.

제조업과의 동반 진출 및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에 대·중소 동반성장 지수 점수 부여 등을 통해 참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업 플랫폼–중소·벤처기업간 동반진출을 지원한다.

에듀테크,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 분야의 공공수요 활성화를 통한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2027년까지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수출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전문인력 2만5000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 경제외교·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 및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현 TF를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로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