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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결 압박에…서울시 버스·지하철 요금인상 ‘하반기로 미룬다’
서울의 한 버스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서울시 버스 및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시점이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하고자 대중교통요금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 의견청취 등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애초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2015년 이후 약 8년 만에 교통요금 인상이다. 400원이 인상될 경우 지하철은 기본요금이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 마을버스는 1300원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의 인상 방침은 정부의 동결정책 기조에 반 년가량 미뤄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도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 공공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한 지자체에 200억원의 특별교부세와 300억원의 균특회계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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