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예고된 고용시장 한파가 본격 시작되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먼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를 늘려 올 상반기 중 100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취업 대란 속에서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빈일자리’를 먼저 채울 방법을 찾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3차 회의를 열고, 시작된 고용시장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 TF는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앞서 고용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1485만5000명에서 올해 1월 1471만7000명으로 13만8000명 줄었다. 이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을 제외한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를 얻은 이들이 한 달 새 13만8000명 감소한 셈이다. 29세 이하 청년 뿐 아니라 60세 이상과 30·40·5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해 온 30대조차 1월엔 지난달보다 2만명 감소했다.

이날 TF 3차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은 2월 이후 고용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일자리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키로 했다. 먼저 신산업 직업훈련과 청년 일경험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늘린다. 정부는 연초 동절기 소득안정을 위해 1월에도 66만4000명을 채용, 목표의 111.9%를 달성했다. 1분기 내 올해 직접일자리 계획인원(104만4000명)의 88.6%인 92만명 이상을 채용, 상반기 100만명(95.8%)를 채우기로 했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통해 당장 소득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다 긴 호흡으로 ‘빈일자리’를 채워 올해 고용시장 한파에 대응할 계획이다. 실제 올해 취업자 수는 지난해(81만6000명)의 8분의 1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쪽에선 구인난이 심각하다.

빈일자리수는 구인난 지표 중 하나로, 마지막 영업일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수를 의미한다. 작년 3분기 기준 빈일자리는 18만5000명이다. 고용한파 속에서도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300인 미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은 17만3000명으로 전체 빈일자리의 93.7%를 차지한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18.8%), 제주도(17.6%), 충청남도(17.5%), 충청북도(17.4%) 등 지방이 심각하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미스매치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로 인한 환경변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해소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미스매치 해소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선 벌써부터 의구심이 높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지방 공단들은 구인난이 심한데, 청년들이 제조업 중소기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수도권 서비스업 일자리를 찾는 것을 선호한다”며 “급여도 낮고 일 자체가 험하다 보니 미래를 설계할 만한 직장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일자리 미스매치 해법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일경험 활성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지난 2일 출범시킨데 이어 이달 중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토록 조선업계를 독려하고 있다.